(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여야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법안 상정이 마비되면서 국민의 고통은 가중되는 양상이다.

4월 국회 임시회의가 열렸지만,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임시회는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의논을 하자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보수야합으로 4월 국회 시동도 걸지 못 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우 원내대표는 "방송법 4월 처리를 하지 않으면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며,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를 제외하고 국회를 전면 보이콧 하고 있는데, 이로인해 미세먼지 관련 30여 건의 법안, 건설노동자 고용환경 개선 법안, 노동자 임금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등이 하나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 처리가 한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법은 방송법대로 과방위에서 논의를 해나가고, 각 상임위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은 그것대로 논의해가면 될 일"이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국회 보이콧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5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야당의 국회 보이콧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사진=곽정일 기자]

그러나 야당은 방송법 개정이 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 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발목 잡고 있는 방송법은 현재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홍근 의원의 대표발의로 민주당 의원 전원을 포함해 16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야당 시절 스스로 `중립적 인사를 사장에 임명해 정권과 무관하게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앞장선 법안"이라고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꼬집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로텐더 홀에서 방송법 개정을 위한 시위까지 벌이며 방송법 개정안 우선 처리를 강력히 주장했다.

유승밍 바른정당 공동대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 MBC, YTN 등에 대한 지배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건 대한민국을 후진적으로 만드는 작태"라며 "민주당은 야당일 때 `언론장악금지법`이라며 방송법에 스스로 서명해놓고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말 한마디에 의원 전원이 꼬리를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5일 오전 국회 로텐더 홀에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며 규탄 대회를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곽정일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보이콧에 대해 정의당이 `내로남불`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으로 4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방송법 개정을 빌미로 의사일정을 전면적으로 보이콧해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얼토당토않은 보수야합으로 개헌 논의와 민생법안 처리가 꽉 막히게 됐다"고 혹평했다.

추 대변인은 이어 "여당 시절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송법 논의를 틀어막더니 야당이 되자 입장을 전환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한국당의 관심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당에 유리한 지형을 만드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의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상황이다.

서울에 사는 서민석(43, 건설업)씨는 이슈타임과의 통화에서 "지금 법안이 처리가 안되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나 사업주들도 미세먼지 대책이나 안전대책에 대한 기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방송법 개정이 뭐가 급하다고 저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다"며 "저렇게 싸우는 동안 피해는 우리가 다 본다. 왜 이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국회의원들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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