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릿 대회의장서 서울시의회,구청장협의회와 함께 '지방분권 개헌 촉구

[사진＝박원순 시장 페이스북]

(이슈타임통신)장동휘 기자=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함께 '지방분권 및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촉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1일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선언문을 통해 30년간의 시대 변화상을 반영해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촉구했다.

이날 공동선언문에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조속한 추진 △지방정부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 보장과 지방정부를 주체로 한 '재정조정제도' 도입 △시민 참여권 보장으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보완 △안전·환경·노동 등 사회적 기본권의 확대·강화 등 5가지를 담고 있다.

박 시장은 "헌법은 시민 삶의 틀이며 시민들이 사는 집과 같다"며 "30년간 이어온 현행 헌법은 익숙하지만 지금 삶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 시민 삶의 틀을 지금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강제 차량 2부제를 지자체가 도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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