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준 없으면 군사개입 할 수 없어"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이 이명박 정부 당시 비밀 군사 협정을 맺은 사실을 시인했다.[사진=YTN 방송 캡처]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이 아랍에미리트(UAE) 논란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당시 비밀 군사 협정을 맺은 사실을 시인했다.

김 전 장관은 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UAE의 유사시 한국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조항에 대해 "그렇게 약속했다"면서 "실제론 국회의 비준이 없으면 군사개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은 이유에 대해 "UAE 측은 한국이 UAE의 안보를 위해 무엇에 기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UAE는 돈이 많고 땅도 넓지만 인구가 6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 안보에 늘 불안감이 있다. 그래서 외국 군대를 자국에 주둔시키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UAE의 구체적인 요구 조건에 대해 "UAE에 군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한국군이 UAE에 와 주는 거였다. 평소엔 UAE군의 훈련을 돕거나 무기를 관리하는 역할 등이었다"라며 "UAE는 오랜 기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나라다. 위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고 만약 발생해도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UAE와는 형제처럼 가까운 나라가 되기로 한 거다. 그런 차원에서 UAE에 어려움이 생기면 돕기로 약속했다. 그렇다고 만일 UAE에 한국군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국회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국회의 비준을 놓고 많이 고민했다. 제일 큰 문제는 국회에 가져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 공들인 게 다 무너지는 거다.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고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 실제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 국회 비준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시각에선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2009년엔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 UAE와 우애·신뢰를 쌓기 위해 비공개로 추진한 것뿐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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