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원회,조사 아닌 수사하고 있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조사가 아니라 수사다"라며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적법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행위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렬 서울 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심 의장은 "검찰은 불법 자료에 기초해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불법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고(故) 변창훈 검사, 국정원 정 모 변호사를 위해 국정원과 검찰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심 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인권 유린 행태를 UN자유권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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