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트럼프의 무기판매 약속은 핵잠·첨단 정찰기 아닌 'F-35·아팟치'

정치일반 / 순정우 / 2017-11-10 14: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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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문제로 축소된 차기전투기 추가분 20대…F-35로 사실상 결정?
10월 16일 서울공항에 열린 AEDX행사에 전시된 미 공군의 F-35A 전투기.[사진=순정우]

(이슈타임)순정우 기자=지난 7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고가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를 추진키로 하고 이에 미국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무기 도입을 허용했다.


이 가운데 언론에 알려진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 개발 또는 도입 그리고 정찰자산 확보를 위한 무기가 언급됐다. 대부분의 언론은 정찰 자산으로 E-8 조인트스타즈 공중 정찰기를 언급했다.


반면, 마크 내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9일 미대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F-35 스텔스 전투기 추가도입과 아파치 공격헬기, 이지스 레이더, P-8 해상초계기 등을 이야기했다. 이들은 이미 국방 중·장기 계획에 도입이 예정된 무기이다. 결국 한미는 동상이몽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예산삭감으로 포기한 20대 차기전투기, F-35로 수의계약할까?


현재, 한국공군의 F-35는 2014년 총사업비 7조 3418억원, 대당 1211억원 가격으로 F-35 40대를 도입키로 최종 결론 내렸다. 당초 60대도입에서 예산 절감의 이유로 20대분이 삭감 결정된 것이다.


이번에 미국이 언급한 F-35의 도입은 삭감된 20대분 도입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 앞서 F-15K를 분할 구매한 지난 1, 2차 F-X 사업 때처럼 사업을 3, 4차 F-X 사업으로 나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16일 서울공항에 열린 AEDX행사에 전시된 미 공군의 F-35A 전투기.[사진=순정우]

군은 이변이 없는한 F-35기종으로 갈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도발에 따라 바뀔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또한 F-5와 F-4등 노후 전투기 도태와 맞물려 KF-X가 완성되기 직전까지 공백을 메우기위한 전투기를 선택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F-15SE(사일런트 이글)로 록히드마틴에 도전했던 보잉은 현재 어드밴스드 F-15(Advanced F-15)를 내세워 마켓팅중이다. 어드밴스드 F-15는 F-15SE의 내부무장창이 삭제된, 말그대로 F-15E의 발달형으로 폭격기가 부재인 한국공군에 아직까지 매력적인 폭장량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2019년 도입예정인 공중급유기가 도입되면 작전반경은 동북아시아 전체가 커버가능하다는 점도 손꼽히는 장점이다. 하지만 4차 F-X시기가 되면 대한민국의 주력전투기가 된 5세대 F-35의 백업이나 보조기 성격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고 비싼 가격을 치루면서 F-15K와 임무가 겹치는 기종을 선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을 좁히는 꼴이다.


다음 후보기종으로는 F-35B가 꼽힌다. 일각에서는 한국군의 항공모함의 부재와 강습싱륙함 인 독도함의 2번함인 마라도함(가칭)에 탑재토록 반드시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마라도함이 V-22오스프리 수직이착륙기를 염두해두고 비행갑판을 보강한다는 국방부의 설명에 근거해 이미 독도함도 오스프리가 이착륙이 가능한 상태에서 후속함의 비행갑판 보강은 F-35B의 이착륙에 대비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체는 공군이 함정은 해군이 운용하는 이원화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훈련과 유사시에 파견형태로 합동작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은 포클랜드 전쟁당시 해군용 씨해리어전투기가 부족하자 10기의 공군 해리어까지 긴급 투입해 작전은 벌인 사례가 있어서 전혀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최근 F-35A 가격은 대당 10000만 달러 이하로 낮아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94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70억 원으로 2014년 도입 결정 당시보다 200억 원 이상,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F-35 선택의 정당성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로 나머지 20대는 F-35로 수의계약 될 확률이 높다.


◆한국공군 내년부터 F-35 전투기 첫 인수..전력화는 2020년부터 시작될 듯


10월 16일 서울공항에 열린 AEDX행사에 전시된 미 공군의 F-35A 전투기.[사진=순정우]

한국공군 조종사들이 2018년부터 미국 애리조나주 소재 루크 공군기지에서 F-35 기종에 대한 조종교육을 받는다.


정부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A 기종 40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최초 이양될 기체 2대도 우리공군 조종사의 복귀시점인 2018년 내 한국에 들여온다.


한국 공군 조종사는 2018~2019년에 걸쳐 총 8명이 6~7개월씩 교육을 받으며, 훈련에 사용된 기체 6대 중 2대는 2018년 12월 청주 공군기지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전력화는 최소 8기이상 인수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2019년 중반이후에 공군의 전력화가 시작되고 핵심전력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최소 20기 이상 인수돼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보자면 최소 2020년 초~중반에 가야 실제적인 전력화가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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