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재판 결과 따라 군 복무 이행 여부 결정

(이슈타임)김미은 기자=대마초 흡연으로 논란이 된 빅뱅 탑이 의무경찰에서 정식으로 직위해제됐다.

탑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검찰은 8일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 42중대로 공소장을 송달했다.

공소장을 전달받은 4기동단은 직위해제 요청공문을 작성해 서울경찰청 의경계에 발송한다. 의경계는 탑의 직위해제 여부를 심사한 뒤 해제를 결정하게 되며, 이후 탑은 의경 신분에서 직위해제돼 퇴원하는 대로 귀가 조치된다.

전투경찰 관리규칙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의무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직위가 해제된다.

향후 탑은 재판을 받게 되며, 법원 판결에 따라 병역 의무 이행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직위가 해제되면 그 전까지의 복무 기간만 인정되기 때문에 남은 군 복무를 마저 이행해야 한다.

만일 법원이 탑에게 1년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면 강제 전역 조치가 이뤄져 군 복무를 더이상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하의 형이 내려진다면 형을 마친 후 남은 복무를 마저 해야 한다.

서울청이 의경 복무 여부를 재심사해 재복무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의경으로 남은 복무를 마치며, 부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직권면직'돼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이어가게 된다.

한편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으로 입원 중인 탑은 8일 오후 현재 가족과 눈을 마주치고, 사람을 인지하는 등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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