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지 총리 법안 수정 막기 위해 신임투표 진행해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서유럽 국가중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에서 동성간 결혼이 합법화 됐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하원은 동성 커플에게 합법적 권한을 보장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72표 반대 51표, 기권 99표로 가결했다.

동성 간 결합은 배우자로서의 권리와 법적인 이익(상속, 입양, 양육 등)을 혼인 관계에 준해서 보장하는 제도다.

10년 가까이 카톨릭 등 종교계와 보수적인 정치권의 반대로 번번이 입법이 좌절됐던 '동성간 결혼' 법안이 최종 통과됨으로써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 회원국 28개국 가운데 마지막으로 동성 간 결합을 허용하는 국가에 합류했다.

이탈리아 하원은 이날 역사적 표결 직전에 동성 결합 법안에 대한 정부 신임 투표를 찬성369표, 반대 193표, 기권 2표로 통과시킨 바 있다.

렌치 총리는 앞서 하원에서의 최종 입법 표결을 압두고 동성 결합에 반대하는 야당이 이 법안에 수정안을 내놓는 것을 막기 위해 신임투표를 시행하기도 했다. 이탈리아에서는 하원 토의 과정에서 수정 조항이 제출된 법안은 다시 상원으로 넘겨져 추가 승인을 거쳐야 한다.

렌지 총리는 동성 결합 허용 방안을 자신에 대한 신임 투표와 연계한 것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와 관련해)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는 그동안 서유럽에서 유일하게 동성 결합을 법적으로 불허해 유럽연합(EU)으로부터 인권에 관한 EU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입법 압력을 받아왔다.

이날 의회에서 불신임을 받을 경우 총리직에서 물러나야했던 렌지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매우 많은 사람들을 위해 축하할만한 날'이며 '우리는 이탈리아 역사의 또 다른 중요한 페이지를 썼다. 수 년간 무위에 그친 노력 끝에 얻은 이 법이 더 이상 늦춰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동성애 인권 단체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법안 통과 직후 '기념비적인 민권 성취'라고 환영하면서도 다른 서유럽 국가와 미국, 캐나다 등 다른 선진국에서 당연시되는 동성 커플의 입양권이 최종 법안에서 제외 된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동성애 단체 아르치게이의 가브리엘레 피아초니 사무총장은 '잔이 절반만 찼다'며 이번 동성커플의 입양권이 빠진 이번 법안에 대해 '달면서도 쓴' 절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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