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유망한 청년이고 잘못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전해
(이슈타임)백민영 기자=군 복무 중 군용 탄띠로 후임병을 때려 기소된 선임병이 선고 유예를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임성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쳐다보지 않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허리에 차고 있던 군용 탄띠로 후임병을 수차례 때렸다.

군법원은 "군용 탄띠를 강하게 휘두르면 눈이나 얼굴 등 취약한 부분에 맞아 상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

탄띠를 "위험한 물건"으로 규정지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소심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증 결과 신형 군용 탄띠는 전체적으로 매끄럽고 가벼운 느낌으로, 무게를 줄여 활동성을 강화한 신형 장비로 보인다"며 "철제 버클이 달린 일반 군용 탄띠와는 재질과 무게가 현격히 다르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증 결과 신형 군용 탄띠는 전체적으로 매끄럽고 가벼운 느낌으로, 무게를 줄여 활동성을 강화한 신형 장비로 보인다"며 "철제 버클이 달린 일반 군용 탄띠와는 재질과 무게가 현격히 다르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폭행이 아닌 후임병들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인 혐의만 남게 됐다.

재판부는 또한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형태로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분 전력이 없고 장래가 유망한 청년으로, 약 70일 동안 구금돼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선고 유예의 이유를 전했다.


*"2015년 軍 사건 사고" 이슈타임라인
[2015.06.14] 후임병 "군용 탄띠"로 때린 선임 선고 유예
[2015.06.06] 군 부대 사격장 불발탄 터져 민간인 1명 사망
[2015.06.04] 갑자기 끼어든 민간차량으로 육군 자주포 충돌
[2015.06.02] 인천 수류탄 폭발 사고, 알고 보니 가혹행위에 의한 자살 시도
[2015.05.31] 軍,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긴급 격리"
[2015.05.28] 강원 화천서 야간 훈련 중 나무다리 무너져 장병 21명 부상
[2015.05.21] 이제야 드러난 지난해 예비군 총기 사고""실탄 발사돼 관통상"
[2015.05.15] 국방부, "예비군 훈련 총기사고 재발 방지 안전대책" 발표
[2015.05.15] 예비군 총기사고, "희생자 순직처리"
[2015.05.15] 예비군 총기사고, "사고 발생 훈련장 실사격 훈련 중단"
[2015.05.14] 군인권센터 "에비군 총기사고 개인 문제 아니다"
[2015.05.14] 예비군 총기사고, 예비군들 조기 퇴소
[2015.05.14] 예비군 총기사고, 사건 목격 예비군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료 받는 중
[2015.05.13] 예비군 총기사고, "사망자 3명으로 증가"
[2015.05.13] 예비군 총기사고, 가해자 최모씨 유서 발견
[2015.05.13] 예비군 총기사고, "가해자 최모씨 갑자기 뒤돌아서 총 쐈다"
[2015.05.13] "예비군 총기사고" 중상 피해자, 3명 중 1명 의식 회복
[2015.05.13] 예비군 총기사고 후 부대 출입 통제, 예비군 가족들 "전화도 안 돼 걱정된다"
[2015.05.13] 서울 예비군 훈련장 총기사고, 5명 부상"1명 사망
[2015.05.12] 달리기 하던 상병, "갑자기 쓰러져 사망"
[2015.05.08] "강원도서 군용 트럭 전복 사고, 사상자 발생"
[2015.05.04] 군용 차량, 일반 차량 대비 사고 건수 70% 높아
[2015.04.29] 기무사 "한건이라도 비리"규정위반 적발되면 즉각 전역 조치"
[2015.04.28] 보병학교 초급 간부 2명 훈련중 의식 불명에 빠져
[2015.04.27] 군의관, 골프 선수 출신 병사 입원 시켜 골프 교습 받아
[2015.04.23] 군기 빠진 군대, "말년 군의관" 20명 무더기로 무단 훈련 불참
[2015.04.20] 육군 이병, 훈련 도중 후진하는 장갑차에 치여 사망
[2015.04.13] 또 일어난 성군기 위반 이번에는 "해군"
[2015.03.28] 공군 부대에서 성추행과 폭행, 강제 콜라 먹이기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 발생
[2015.03.18] 100일 휴가 나온 육군 이등병,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
[2015.03.17] 동성 부하장교 수차례 성추행한 현역 육군 대령 체포
[2015.03.17] 잠자다 몽유병 앓던 병사에게 폭행당해 박 모 상병 왼쪽 눈 실명
[2015.03.09] 인제 군부대 훈련장서 수류탄 터져 4명 부상
[2015.02.13] "보안구멍" 포항 해병대서 외제 민간차량 위병소 뚫고 침입
[2015.02.08] 휴가나온 해군 병장 청계천 다리서 떨어져 중태
[2015.02.05] 강원도 인제 모 육군, 병장이 후임병 폭행하고 성추행
[2015.01.28] 강원도 육군 사단에서 무슨일이?" 일주일새 3명 사망
[2015.01.27] 모친 살해"방화 혐의 탈영병, 체크카드 사용해 덜미
[2015.01.27] 강원도지역 모 부대 여단장, 26살 어린 여간부 수차례 성폭행
[2015.01.24] 연평도 해병대원 포탑에 가슴 짓눌려 사망
[2015.01.22] 전방 신병교육대, 잠자던 훈련방 사망
[2015.01.16] 목포서 개인화기 든 군인 탈영"실탄은 없어
[2015.01.07] 20사단 전자담배 폭발해 병사 한명 화상
"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