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 흔들 열쇠는 '북한의 인권 문제'

경제/산업 / 박혜성 / 2015-04-30 16: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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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일이 북한 정권을 흔들 공포의 지진이 될 수 있다"
북한 인권 탄압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북한 정권을 흔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사진=Wonderslist]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북한 인권 탄압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북한 정권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간 북한 인권 탄압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핵문제에 비해 다소 부차적이거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인식돼 왔다.

미국 인권변호사 제러드 겐서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정책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이 개최한 북한 인권문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알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성윤 미국 터프츠대 외교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줄곧 부인만 하던 북한의 태도가 바뀌었다 며 같은 입장을 보였다.

함께 참석한 미국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의 로버타 코언 공동위원장 또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일이 북한 정권을 흔들 공포의 지진이 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단순히 북한 정권의 최고위층 인사 몇명이나 조직 몇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는 실무 책임자들의 신상을 파악해 제재 대상자로 삼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언 공동위원장은 북한에서 반인도적 행위를 한 실무 책임자들이 장래에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해야 한다 며 이같이 주장했다.

겐서 변호사는 이 사람은 어떤 수용소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야 한다 는 의견을 냈다.

또한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산하기구나 비정부기구들에 대한 주요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문제 제기의 중요성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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