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자협회, 담뱃값 인상 관련 '공익 소송' 준비

경제/산업 / 박혜성 / 2015-04-28 15: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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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제조·유통업체의 짜고 치는 속임수에 담배소비자들만 철저하게 놀아났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가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한국담배소비자협회가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담소협) 신민형 회장은 담배제조사와 유통업체의 부당이익과 관련 '공익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신회장은 담뱃값인상 정책에 대해 '정부와 제조'유통업체의 짜고 치는 속임수에 담배소비자들만 철저하게 놀아났다'며 소송 준비 이유를 전했다.

담소협은 이와 관련해 '담뱃세 인상 결정 후 시행된 사재기 방지 정책이 담배회사와 유통사에 부당이득만 안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담배제조사와 유통업계가 사재기를 통해 수천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고스란히 담배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담소협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 담배 반출량이 전년대비 44% 감소했다며 담뱃값 인상 정책에 따른 금연효과가 상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담소협측은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주장에 따른 근거자료가 지난 21일 유통업체가 발표한 조사와는 다른 '금연 효과 부풀리기'였으며 월별 담배 판매량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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