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지지부진한 상태<BR> 3차 남북 정상회담 통해 비핵화 인식 좁히는 것이 관건

김정은과 트럼프.<사진=백악관 페이스북 제공>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최근 북한 비핵화 관련 북미 실무협상이 교착 국면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돌파구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북은 오는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을 논의하기 위한 두 번째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열렸던 6월1일 이후 두 달여만이다.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관련 실무회담을 열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서 합의했던 동창리 미사일발사장 폐쇄 및 6·25 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통해 종전선언 및 체제보장의 시작조치를 취해줄 것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종전선언을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현재의 북미 관계를 푸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0일 오찬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한·미 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북미 관계를 풀기 위해 청와대가 물밑 접촉을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윤 수석은 "남북 정상회담은 주권의 문제"라면서도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을 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같은 날 "북한이 취하고 있는 비핵화 조처에 상응하는 조처를 미국도 성의를 보여 상호 신뢰 관계를 높이고, 두 나라 사이에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처들이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중재역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이 북한과 미국의 인식을 좁히는 데 중점을 둔다면 중재를 끌어낼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한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그동안 해왔던 미사일 실험발사장 폐쇄 등은 일방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에 대해 한미 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작업에서 어느 순간이 되면 되돌릴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지점에 대한 인식을 북미 간에 좁힐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이는 미국의 인식 문제인데 이를 조금 더 설득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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