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칼럼] 역사를 거스르면 끝이 좋을 수 없다
- 칼럼 / 이언주 / 2023-12-02 14: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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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전 사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사퇴 관련 입장을 발표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
그의 위헌위법행위가 중대해서 종국적으로 탄핵할만 한지를 면밀히 사법적으로 심사하는 건 헌법재판소가 할 일이다. 그러니 그걸 미리 예단하여 국회가 위축될 필요는 없다. 국회는 의원 개개인이 국민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이지, 잘못한 공직자를 보호해 주는 곳이 아니다. 그럴 거면 국회가 아니라 다른 곳을 갔어야 한다.
과거 문재인정권 때도 언론장악을 시도하던 경우가 있었다. 나는 그때도 민주당과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성을 두고 강하게 논쟁을 했고 그들이 방송법 등을 처리하지 않는 걸 두고 문제제기를 강하게 해왔다. 그리고 그 피해를 당하던 해직 방송인 등을 보호하려 애썼다.
그러나 나는 국민의힘 편이라 그랬던 게 아니다. 그들 편을 드는 게 보수도 아니다. 이 문제는 헌법의 문제지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그때도 나는 그저 헌법정신과 국민의 입장에 투철한 정치를 했을 뿐이다.
이제 마찬가지 관점에서 나는 지금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한다. 이럴 거면 왜 정권교체를 부르짖었는지 묻고 싶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왕정과 권위주의 독재를 오래 겪고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다보니 국회의 권능을 행사하는데도 자기 정체성이 어딘지도 모르고 권력 편에 서는 어리석음을 범하곤 한다. 심지어는 그걸 두고 편을 갈라 좌우대립을 하는 걸로 착각하는 수준 낮은 시민들도 상당히 있다.
과거 개발독재시대에 민주주의와 근대사 공부가 부족했던 탓이다. 특히 독재에 길들여져 먹고사는 일에만 몰두하던 시절에 청춘을 다 보낸 세대가 민주적 통제의 원리를 체득하긴 어려웠을 것임을 이해한다ㅡ 그러나, 이젠 세상이 달라졌으니 아직도 개발독재시대,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 그 관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막지 말길 바란다ㅡ 그것은 운동권 세대와 민주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203040세대가 살아갈 나라를 자신들의 잣대로 훼손하면서 주도할 생각을 버리길 바란다.
국회 즉 입법부는 행정부의 위헌위법행위를 국민을 대신하여 통제하여야 하는 거고, 또 그 입법부가 너무 과잉 대응할 경우를 대비해 역시 사법부는 입법부를 견제하므로 국회가 발의한 탄핵은 헌재가 심사하여 기각하기도 하는 것이다. 즉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다. 안그러면 행정부는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이란 말인가?
이 문제는 여야 모두에게 같은 것이다. 그러니 국회의원이면서도 자신이 견제해야 할 권력기관에 줄을 서고 심지어 호위무사 역할을 자처한다면 그들은 선출직 국회의원이 아니라 권력기관에 종사하는 임명직 공무원을 했어야 했다. 그래서 나는 검경 국정원 군인 등 권력을 지키는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권력을 견제해야 할 국회에 너무 많이 진출해 있는 게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여당 말이다. 설마 앞으로 권력을 호위하는 첨병 정당으로 전락할 건 아니겠지? 그러면 과연 그 정당이 국민들에게 존재의의가 있을지 생각해보라. 왜 문재인정권 말기에는 지지를 얻었다가 왜 또다시 다수의 지지를 못받고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가는지 생각해 보라.
나는 시민민주주의자로서 대한민국이 집단주의 운동권시대도, 신권위주의 검찰시대도 졸업하길 바란다. 먹고사는 민생과 경제성장 비젼, 우리가 처한 국제관계, 남북한의 공동운명체적 생존방안 등이 정치권의 주요 이슈가 되어 치열한 논쟁을 하길 바란다.
정치가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상부구조의 틀을 정하는 길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예의를 지키되 헌정질서를 침해하는 자에게는 관용을 베풀 순 없다. 관용은 약자에게 베푸는 것이지 권력에 베푸는 게 아니다.
신권위주의시대의 도래를 막아야 한다. 보수가 권위주의의 대명사였던 시대는 끝났다. 미래의 보수는 탈권위주의적이어야 한다. 역사의 흐름을 역행하는 집단이 되지 않길 바란다. 역사를 거스르면 끝이 좋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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