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4일(목) 맑음

1. 이재명 대통령이 12.3 내란 1년을 맞아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한 대한 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빛의 혁명을 통해 만든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내란 잔재 세력을 말끔히 정리해야 합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추가 특검 가능성과 관련해 “국회가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 보인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술을 깔끔하게 빨리 끝내야 하는데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복잡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웬만하면 넘어가고 머리 아프니까 대충하면 꼭 악몽은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3. 정청래 대표가 법원의 추경호 의원 구속 영장 기각을 '제2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사법부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렸습니다. 정 대표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했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했습니다.

매번 입으로만 뭘 한다고 하다가 역풍 우려하고 머뭇거리다 보면 되치기당하는 법입니다.

4.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국민의힘은 최악을 피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내란 특검은 수사 만료 10여 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주요 내란범'들 대부분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체면을 크게 구기게 됐습니다.

최악은 피한지 몰라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처럼 끝까지 제대로 다퉈 봐야 하지 않겠어요?

5. 12.3 내란 당일 추경호 의원이 1955년 대법원 판결문을 태블릿 PC에 내려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판례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도 대통령이 별도 해제를 할 때까진 계엄은 유지된다”는 내용으로 특검은 이를 내란 가담의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추경호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가장 잘 알 테고, 죄짓고는 절대 편히 못 사는 법이라는 거~

6. 내란 특검팀이 법원이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구속 수사할 수 있겠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검은 ”추후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같은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매번 위정자들의 결탁 때문 아니겠어요?

7. 장동혁 대표가 12.3 내란 1년을 맞아 낸 논평에서 사과는커녕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공교롭게 당 대표 취임 100주년을 맞이한 장 대표는 별도의 기자회견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SNS에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윤상현이 “1년만 지나면 다 잊고 또 찍어주더라”고 하던 말을 굳게 믿는 모양인데.. 꿈 깨라 이것들아~

8. 송언석 원내대표가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7일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큰 충격과 불안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뜻을 표한 바 있고, 이같은 입장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실패해서 극우들에게 죄송한 건 아니고? 하는 짓을 보면 그게 솔직한 심정 같은데~

9. 검찰의 ‘김건희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이첩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대검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김건희의 몰락은 곧바로 윤석열의 몰락으로 이어졌는데 이걸 수사 안 하면 많이 섭섭하지~

10. 내란의 중심에는 충암고 선후배 출신인 이른바 '충암파'가 있는데, 내란을 공모한 이들은 법정에서 역시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비웃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과 계엄 주무 부처인 국방부 장관, 경찰을 움직인 행안부 장관, 그리고 국회에 침투한 방첩사령관이 그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사법부를 희롱하고 농단하는 배경에는 바로 조희대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11. 서울대학교 곳곳에서 12.3 내란 1년을 맞아 민주주의를 성찰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은 12.3 계엄을 일회적 사건으로 보고 이제 민주주의는 회복됐다고 보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주주의의 핵심이 되는 소수자 인권은 여전히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눈치 봐가며 선택적 분노를 하는 것이라면 그 또한 동조자에 불과하다는 거~

12.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정치·표적 감사’로 많은 분께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월성원전 감사로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산업통상부 직원들과 권익위 감사로 검찰 수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현희 의원께 사과한다"고 전했습니다.

그거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사과할 일이 많을 겁니다~ 근데 조작 기소 검사들은 사과 안 하나?

13. 국가인권위 직원들이 안창호 위원장의 퇴진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오는 8일까지 인권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 위원장 퇴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9일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데 설문은 안 위원장 취임 이후 1년 동안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등을 설문에 올렸습니다.

내부 직원들에게도 신임받지 못하고 국민들에게도 지탄받는 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게 용타~

14. 문진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 도중 대통령실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민원성 인사를 부탁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는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부속실장으로 추측되는 이름도 등장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금거북이에 로저 비비에 백 받고 하는 매관매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꼭 그렇게 했어야 하냐~

15. 지난 10월 1일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기 위원장으로 김종철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김 교수를 위원장 후보로, 류신환 변호사를 대통령 몫 상임위원으로 지명했습니다. 김종철 후보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 조치를 비판해 온 법학자입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방미통위가 출범한 지 두 달 동안 수장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16.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지역의사 양성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사제는 ‘학비를 지원받고 지역에서 10년을 의무 복무’하는 것을 골자로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 교대를 나온 남학생은 군대 대신 시골 학교에서 의무 복무를 했었는데.. 나쁘지 않아~

17. 서울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송전탑과 변환소를 지방에 설치해 오면서 지역 내 갈등은 커지면서 “지방이 서울의 에너지 식민지냐”는 반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전력을 직접 생산하는 지산지소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한강 주변에 가장 안전하다는 원전을 짓는다고 하면 서울 시민들은 과연 그러라고 할지 의문이네~

18.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개입 종교 재단 해산검토’ 발언이 통일교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면서 일본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3월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 1심 재판이 열려 통일교 법인 해산 명령 청구가 인용됐으나, 통일교 쪽의 항고로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늘 어머니가 도박이나 하고 다니고, 정치권과 결탁해 청탁이나 하고 다니면 해산이 답이지~

우원식 "내란 1년, 명확한 진상규명 헌정질서 회복해야"
내란 특검 "추경호 끝으로 더 이상 구속영장 청구 안 해".
추경호 영장 기각에 역공 나선 국힘 “내란 몰이 책임져야".
홍준표, ‘추경호 영장 기각’에 “불구속이 면죄부는 아니다”.
윤, 일 인터뷰서 “계엄은 위기상황에서 내린 비상사태 선언”.
이준석 "윤석열 초기에 제어했어야 계엄은 망상가의 착란".
조갑제 "장동혁 제명해야, 당 정체성 지킬 의무와 권리".
통일교, '해산검토' 지시에 "대통령 의지가 법원 판단 아냐".
개인정보위 "쿠팡, 고객정보 유출을 노출로 표현 수정해야".

오직 남들을 위해 산 인생만이 가치 있는 것이다.
-아인슈타인-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 바라보고 살다가 내란까지 저지른 윤석열을 보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저렇게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남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동체를 파괴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기생충 같은 삶은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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