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타 지자체와 경쟁하듯 출산축하금 인상, 재정부담 초래

 

▲임채성 세종시의원이 30일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임채성 세종시의원이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3건을 준비하고 있다고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밝혔지만 최민호 세종시장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조례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임채성 의원은 30일 열린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시와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긴급현안질문을 했다.

이날 임채성 의원은 세종시의 저출산 기조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7년 연속 광역지자체 합계출산율 1위라지만 2015년 1.89명을 기록한 이후 출산율 감소세가 뚜렷하고 급기야 2021년에는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인 일본의 1.3명보다도 낮은 1.28명까지 떨어졌으며 해마다 늘던 취학아동 수도 2년 연속 줄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세종시가 합계출산율 전국 1위라는 타이틀에 안주해 실효적인 저출산 정책 발굴과 추진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실제로 2021년 기준 세종시 출산지원사업 건수는 고작 7건으로 17개 광역시도 통틀어 최저 수준인 데다 그 외 저출산 정책도 대부분 영유아 단계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또“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지원하는 시 차원의 혜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현재 세종시민의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다자녀 가정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와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 ‘세종시교육청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 등 3건의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임채성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

그러나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답변을 통해 출산축하금 차등 지급 방안 및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최근 정부연구기관이 발표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출산지원금이 지역의 출산력 제고 효과성이 높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타 지자체와 경쟁하듯 출산축하금을 인상해 재정의 부담을 초래하기 보다는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또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주도로 시행하고 있는 부모급여 도입으로, 재정부담이 막대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내년에는 부모급여를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을 지원 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23년에는 306억원, 24년에는 40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기에 시 재정 여건과 정부 정책변화를 고려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시장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셋째자녀 이상에 대한 입학축하금의 필요성을 느끼며 적극 검토하겠다”라며 “세종시 만의 인구특성에 맞는 임신·출산·자녀 돌봄 분야에 대한 정책에 내실을 기하고, 출산율 1위 도시 위상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의 이와 같은 발언은 이춘희 전 시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수천억원대의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재정확보도 없이 지출을 하는 것이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온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되어도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이 조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가 통과될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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