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가부장관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 발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사진=여성가족부)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 부처 출범 후 20년간 정책목표로 내세웠던 ‘성평등 가치 확산’과 세부과제로 ‘여성폭력’ 관련 용어가 빠졌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따뜻한 동행과 행복한 가족’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된 여가부의 업무보고에는 △약자에게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 △저출산·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미래 인재 양성 △촘촘하고 든든한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라는 3대 목표가 담겼다.

6대 핵심 과제는 △다양한 가족 지원 △아동·청소년 보호 △5대 폭력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함께 돌보고 일하는 사회 △청소년 미래 인재 육성 △가족·청소년 지원 서비스 혁신 등이다.

이번 업무 추진계획에는 성평등과 관련한 정책목표는 담기지 않았다. 실천과제와 주요 업무 설명에도 ‘성평등’은 한마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그동안 여가부는 정책목표로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사회 구현’(2022년),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2019년) 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번 주요 정책목표나 세부과제에 포함됐던 ‘여성폭력’ 관련 표현도 올해는 빠졌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달 공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도 그간 사용해온 ‘여성폭력’ ‘젠더폭력’ 등 정책 용어가 ‘폭력’이라는 단어로 대체된 바 있다.

그간 여성폭력이란 용어가 사용되면서 폭력이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전유물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가부는 가정폭력·성폭력을 겪은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을 처음으로 설치하겠다는 과제를 발표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여성폭력 통계’에 따르면 국민의 평생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25.7%였으며, 이 중 여성은 38.6%이고 남성은 13.4%이다. 성폭력을 경험한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3분의 1 수준이기는 하지만 성폭력이 여성에게만 일어나지 않는만큼 남성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도 여가부 주요업무추진계획에는 20~30대 여성을 위한 미래유망·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경력단절 가능성이 큰 여성에게 맞춤형 서비스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까지 확대 등이 담겼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보수계열의 대표적인 여성단체인 바른인권여성연합 전혜성 사무총장은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성폭력 문제를 여성이 곧 피해자라는 구도 안에서만 다룸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왔다.” 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새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을 내세우며 출발한 만큼 정책 기조에 맞게 개편안에 반영됐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