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밀착형 중앙규제, 그림자·행태규제 적극 발굴

▲ 합천군청 전경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합천군은 ‘합천형 지방규제혁신 TF’를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새정부 출범 후, 중앙-광역-기초 자치단체간 협업을 통한 지방규제혁신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분기별 운영하고 있다. 제4차 지방규제혁신회의는 4월 초 행안부와 경상남도가 합동 개최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이선기 부군수를 팀장으로 지방규제혁신 TF를 구성해 새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적극 추진해‘새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3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획득한 바 있다.

올해는 분과별 TF 내부위원 및 민간전문가를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중앙규제 및 그림자·행태규제에 대한 논리보강으로 과제 수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합천형 지방규제혁신 TF’는 4개 분야 총 24명으로 구성돼 행안부 지방규제혁신회의에 맞춰 과제를 발굴·검토한다.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군 자체 TF 회의를 통해 우수사례 성과를 공유하고 중앙부처 불수용과제에 대해서도 재논의하는 등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에 나선다.

이선기 부군수는 “합천이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올해도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혁신적인 규제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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