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훈 칼럼] 대통령의 '사면'과 '대담'
- 칼럼 / 송요훈 / 2024-02-07 18:08:03
[칼럼] 언론인 송요훈=
# 축구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우리 대표팀의 4강 진출이 좌절되었다. 대회 기간 내내 감독이 무능하니 선수들의 기량이 출중함에도 기대한 만큼의 경기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말이 많았는데, 리더가 무능하면 각자도생에도 한계가 있다.
# 의사 증원
올해 입시에서 의대 정원은 2천 명이나 증원 한단다. 의대 증원이야 당연히 찬성이나 단지 증원만으로 지방의료 황폐화와 소아과, 산부인과 기피 등의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다.
더 큰 걱정은 입시에서 의대 쏠림이 심해져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인재들을 찾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거다. 선거 앞두고 지지율 좀 올리려고 앞뒤 가리지 않고 마구 던지는 건 아닌가. 과학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더니 이러다 과학의 기반을 무너뜨린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 같다.
# 사면
대통령에겐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거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 출신 대통령은 헌법의 정신을 무시한다.
대통령이 사면한 전 국방장관 김관진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집단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고, 박근혜의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여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
또한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과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 등은 국정농단 시기의 MBC 경영진으로 방송의 독립을 부정하고 공영방송을 민심 교란과 정치공작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장본인들이다. 윤 대통령이 그들을 사면한 건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모욕이다.
# 대담
대통령의 연초 기자회견은 지금 우리의 현실을 진단하고 처방과 비전을 제시하며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는 관례적이고 사실상 의무화된 대국민 소통이다.
그런데, 한 시간 보고에 59분을 혼자 떠든다 하여 ‘59분 대통령’이라는 별명도 있는 대통령이 ‘불편한 질문’이 싫어 기자회견을 기피하더니 결국 ‘예능’이 가미된 감성적인 대담 프로그램으로 기자회견을 대신 한단다.
국민이 듣고 싶은 게 있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대담을 고집한다. 갈수록 이 나라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굳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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