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국감서 ‘Brain to Korea’ 2천명 양적 유치 목표 재검토 촉구
- 김남국, “핵심인재 소수정예 유치·두뇌순환 확대하고 국내 포닥·신진연구자 지원 강화해야”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사진=김남국 의원실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Brain to Korea’ 사업이 해외인재 2,000명이라는 양적 목표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며 사업 목표와 예산 구조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는 Brain to Korea를 통해 2030년까지 해외 우수 과학기술인재 2,000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관련 투자 규모가 2026년 1,500억원, 향후 5년간 1조2천억원에 달한다며 “글로벌 핵심인재 확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2,000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정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Brain Pool이 시작된 1994년과 현재의 국내 연구역량은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당시 11만 7천명 수준이던 국내 연구원은 2024년 61만 5천명을 넘어섰으며, 현재 한국은 Nature Index 기준 연구성과 세계 7위, 응용과학 분야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사진=김남국 의원실

기존 해외인재 유치사업의 사후관리 실효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과기정통부의 2024년 10월 추적조사에서는 Brain Pool 지원 종료 1년 후 국내 잔류로 확인된 비율이 28%, 3년 후에는 16%(21명)에 그쳤다. 김 의원은 “해외인재를 데려오는 숫자에 앞서 이들이 국내 연구생태계에 얼마나 정착하고 성과를 이어가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 청년 연구자의 해외 이탈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신규 박사 가운데 자연계열 17.7%, 공학계열 11.5%가 학위 취득 1년 이내 해외 이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해외 이주 계획자의 80% 이상이 해외 포닥을 주요 목적으로 꼽았다. 한국 신규 박사의 근로소득은 미국과 비교해 자연계열은 약 2.7배, 공학계열은 약 2.3배의 격차를 보였다.

김 의원은 국내 박사후연구원 지원과의 예산 격차도 지적했다. 올해 신설된 국가포스닥펠로우십(NPF)은 총 76억원으로 약 38명을 지원하는 규모이다. 김 의원은 “해외인재 유치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면서 정작 국내에서 성장한 청년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은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김남국 의원실

 

이어 김 의원은 ▲2,000명이라는 획일적 양적 목표 재검토 ▲국내에 부족한 핵심기술 분야의 세계 최정상급 인재를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소수정예형 유치’ ▲글로벌 공동연구실과 겸직 등을 활용한 ‘Brain Circulation(두뇌순환)’ 확대 ▲국내 포닥·신진연구자에 대한 독립 연구비 지원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해외 우수인재 유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에 없는 핵심기술을 가진 세계 최정상급 인재라면 과감한 지원을 통해 데려와야 한다”며, “그러나 해외인재 2,000명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 1조2천억원을 투입하기 전에, 우리가 키운 청년 과학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재정책의 우선순위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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