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서 재정 안정화·총장 조속 선임 촉구
김성환 장관 “안정적 재원 마련 종합 검토…관련 부처 협의”

▲신정훈 국회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의원실 제공)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의 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과 장기간 공석인 총장의 조속한 선임을 정부에 촉구했다.

신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한국에너지공대의 열악한 정부 출연금과 불안정한 재정 구조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은 유사한 4대 과학기술원과 비교해 지나치게 적다”며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4대 과학기술원의 정부 지원 규모는 한국에너지공대보다 4.6배에서 11배 이상 많고, 학생 1인당 지원액도 한국에너지공대는 4대 과학기술원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대의 재정이 한국전력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시적 지원금, 전력그룹사 이사회의 결정에 의존하는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신 의원은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이 매년 외부 기관의 결정에 좌우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한국에너지공대의 규모 확대와 지원 강화를 언급한 대통령의 뜻에 맞춰 국비 중심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전기국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에너지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학생 증원과 교육·연구 수준 향상,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2년 8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공석 사태에 대해서도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총장 공석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직무유기”라며 “정부가 한국에너지공대의 정상적 운영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정부 역할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가능한 한 빨리 좋은 분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과정에서 관련 법률 제정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 왔다. 앞으로도 한국에너지공대가 나주 글로벌 에너지 특별시 조성을 뒷받침하는 연구·창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신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리하는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필요성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고 실제 업무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계속 관리하기보다 해당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해당 사항을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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