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출범한 EBS2, 11년 넘도록 시범서비스 운영…법적 지위 여전히 불명확
- 2016년 정부가 정식서비스 전환 위한 방송법 개정안 의결했지만 10년째 제자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사진=김남국 의원실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EBS2가 출범한 지 1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시범서비스에 머물러 있어 정식서비스 전환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은 2015년 2월 출범한 EBS2가 2026년 현재까지 11년 넘게 시범서비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가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제도적 공백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BS2는 국내 최초의 지상파 다채널방송(MMS)으로, 기존 지상파 주파수를 활용해 별도의 유료방송 가입 없이도 무료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지역·소득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가 핵심 목적이었다.

문제는 정부가 정식서비스 전환을 추진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관련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EBS2의 기술적 안정성과 공익적 효과를 확인하고 정식서비스 전환을 추진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MMS 채널의 법적 지위와 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MMS의 법적 지위와 허가·승인, 채널 운영 등에 관한 제도 정비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EBS2는 11년 넘게 시범서비스 체제에 머물러 있다. 시범서비스의 장기화가 채널의 안정적인 운영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EBS2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는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EBS2는 초·중등교육과 창의융합교육 등을 중심으로 무료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최근에는 AI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개별 콘텐츠 편성을 넘어 채널 전체의 공적 역할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AI가 교육과 산업,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학생뿐 아니라 청년, 직장인, 중장년층까지 새로운 교육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기존 학교교육 보완 기능에 더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교육 채널로서 EBS2의 역할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남국 의원은 “2015년에 시작한 시범서비스가 1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제도 정비가 그만큼 지연됐다는 의미”라며 “이미 2016년에 정식서비스 전환을 위한 법 개정까지 추진했던 만큼, 이제는 정부가 명확한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EBS2가 기존 교육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정식서비스 전환을 계기로 전 국민이 AI와 과학기술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공공교육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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