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법원·감사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입장 밝혀
- 후보대학 추천 과정의 위법·불공정성 반드시 바로 잡을 터

「국립의대 추천안 집행정지 법원 각하」에 대한 공동 입장문/목포시 제공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목포시(시장 강성휘)는 광주지방법원이 지난 10월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대해, 서남권 국회의원·지방정부·지방의회·목포대학교·시민사회와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후보대학 추천 과정의 위법·불공정성 문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공동 입장문은 법원의 각하 결정이 해당 추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일 뿐, 통합특별시의 후보대학 추천 과정과 내용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동 대응 주체들은 교육부에 목포대학교의 계획서를 신속히 접수해 공정하게 심사하고, 후보대학 추천 과정과 내용에 제기된 위법·불공정성 의혹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문제가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법원에는 목포대학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관련 즉시항고와 본안소송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추천 과정의 위법·불공정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 목포대학교와 서남권 주민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사법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에는 지난 9월 10일 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장이 서남권 주민 1,705명의 연명을 받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대설립추진단과 전남연구원을 대상으로 청구한 공익감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향해서는 이번 의대 후보대학 추천을 둘러싼 혼란의 책임을 인정하고, 전남연구원의 심사 결과 뒤에 숨지 말고 서남권 주민의 36년 염원을 존중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공동 대응 주체들은 서남권 주민의 분노가 단순히 후보대학 선정 결과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지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립의대 설립 과정에서 위법·불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데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가 후보대학 추천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문제를 바로잡을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립의대 추천안 집행정지 법원 각하」에 대한 공동 입장문/목포시 제공

한편, 서남권 국회의원·지방정부·지방의회·시민사회는 그동안 공동 입장 발표를 비롯해 1인 시위, 삭발, 단식, 청와대 집회, 차량 행진, 궐기대회, 탄원서 제출, 서남권 연석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후보대학 추천 과정과 내용의 위법·불공정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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