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에 출석해 있다.(사진= 프레스뉴스 DB)

[칼럼] 류진국 편집국장= 저는 이래서 8:0을 바라봅니다.

오래전 어느 판사출신 변호사가 쓴 책을 본적이 있는데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은 천형(하늘에서 준 형벌)이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고뇌가 크다 라는 표현이겠지요.

저는 재판관들은 이미 처음부터 8:0으로 일치된 의견을 내놓고 판결문 작성에 부족한 부분을 다듬고 있었다고 봅니다. 피청구인과 출석한 군인들, 또 증인들에게 하는 질문 내용을 집중해서 들어보면 예측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빈약한 서설위에 터 잡아 판결문 작성을 하는것이 아닌 반석위에 뿌리를 내린 판결문 작성을 하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8:0을 예상하는 것은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선 헌재 소장은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5:3이고 4:4가 다수라면 퇴임을 앞두고 또, 민주당에서 후임 재판관이 임명 될때까지 임기를 연장한다는 법을 개정하는 시점에서 굳이 기일을 정해 선고를 할 이유가 부족합니다.

또, 이미선 재판관이나 정계선 재판관은 진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헌재는 단 한명의 재판관이라도 심술부려 평결을(인용, 기각, 각하)정하지 않고 미루면 기일을 잡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기각이나 각하로 의견이 모아졌다면 저는 위 세분의 재판관이 걸어오신 삶의 자취를 보았을때 평결을 하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굳건하게 있습니다.

박근혜 때 보수 재판관들도 만장일치 의견을 냈습니다. 

 

▲29일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구호 외치는 시민들 모습.(사진= 뉴스1)

차치하고, 윤석열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이 날카로웠고(이미 양측에서 제출한 서면은 충분히 검토했을 것입니다) 최우선적으로 대통령 탄핵부터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내부적으로 장기 미재 사건이나 한덕수외 이진숙, 검사 탄핵사건 등 우선 순위에서 밀릴 것 같은 사건부터 처리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적어도 위에서 말한 사건들을 처리하려면 수만 페이지의 서류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윤석열 탄핵사건을 뒤로 미루었다는 것은 이미 "인용"에 합치된 의견을 만장일치로 진즉 이루었고, 판결문 내용을 다듬는 과정 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1시를 선고 시간으로 잡았다는 것(20분 내외로 주문)도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진당 때는 선고 시간을 10시에 잡고 주문만 1시간 이상 읽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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