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4,751억 원 증가… 학교 교육·미래인재 양성에 집중
-정규직 인건비 일부 추경 확보 불가피… 학교시설 개선사업 지연 우려
-보통교부금 의존도 82.1%… 통합에 따른 재정 효율성 확보 주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경 김대중 교육감/사진 편집=강래성 기자

[전남/광주=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통합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한 202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을 7조 7,418억 원 규모로 마련했다. 전년보다 예산이 증가했지만, 재원 부족으로 일부 인건비와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11일 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2027년도 본예산을 전년도 7조 2,667억 원보다 4,751억 원(6.5%) 증가한 7조 7,41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청사별로는 전남청사가 4조 7,7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6%, 광주청사는 2조 9,648억 원으로 4.9% 각각 증가했다.

이번 예산은 광주와 전남 교육행정 통합 이후 처음 편성된 단일 예산으로, 교육청은 행정운영 경비를 줄이고 학교 교육과 미래인재 양성에 재원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예산 증가에도 인건비·학교시설 개선사업 일부 미반영

그러나 전체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 요구한 사업비와 인건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재원 부족으로 정규직 인건비 일부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으며,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진보강과 석면철거 등 필수사업은 우선 추진하지만, 일부 학교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 시기를 보류하거나 지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개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별 우선순위와 재원 확보 계획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광주와 전남은 도시와 농어촌, 도서지역 등 교육환경에 차이가 있는 만큼 통합교육청의 예산 배분 과정에서 지역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보통교부금 의존도 82.1%… 교육재정 불안정 우려

2027년도 보통교부금은 6조 3,551억 원으로 전년보다 5,039억 원(8.6%) 증가했다.

전체 세입에서 보통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82.1%로 전년도 80.5%보다 높아졌다.

반면 부족한 재원을 보완해 온 기금전입금은 2026년 1,475억 원에서 2027년 310억 원으로 감소했다.

교육청은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교육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관계자가 11일 202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강래성 기자

 

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규모가 증가했지만 중장기 재정 여건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자율성 확대·미래인재 육성 집중

교육청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 교육활동과 미래인재 육성에 대한 투자는 확대했다.

기존 목적사업비 일부를 학교 기본운영비로 전환하면서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은 전년보다 2,945억 원(27.2%) 증가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 예산은 전년보다 1,766억 원(31.9%) 증가한 7,300억 원으로 편성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도 전년보다 986억 원(19.7%) 증가한 5,990억 원을 반영했다.

미래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AI·반도체 교육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AI·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에 749억 원, AI 기본교육에 199억 원을 반영하는 등 미래교육 기반 확대에 나선다.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 효율성 검증 필요

교육청은 통합교육청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나이스(NEIS)와 에듀파인 등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통합 구축에 273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기존 광주·전남 교육청 간 기관운영비와 각종 수당 등의 기준을 통일하고, 학생교육기본수당의 통합 운영 기반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행정과 기관운영 등 교육일반 예산은 전년보다 198억 원(6.6%) 감소한 2,774억 원으로 편성했다.

다만 통합에 따른 신규 재정 투입이 이뤄지는 만큼 기존 중복사업 조정과 행정비용 절감이 실제 어느 정도 실현되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통합 첫 예산, 교육현장 지원과 재정 안정성 확보가 관건

 

이번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6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교육청은 이번 예산이 통합 이후 처음 편성한 단일 예산으로, 학교와 학생 중심의 교육재정 운영에 중점을 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규직 인건비 일부 미편성과 학교시설 개선사업 지연 가능성, 높은 교부금 의존도 등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결국 통합교육청 첫 예산의 성과는 단순한 예산 증가 규모보다 교육현장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통합에 따른 행정 효율성을 실제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교육의 질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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