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정치권 및 시민단체, 세종국회의사당 설치 규칙제정 한목소리
- 대전/충남/세종 / 김교연 / 2023-01-14 11: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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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 등 12개 시민단체는 3일 세종시청 앞에서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사진=한국여성뉴스) |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세종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세종국회의사당 설치에 관한 국회규칙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 등 12개 시민단체는 3일 세종시청 앞에서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홍성국 시당위원장은 “충청권과 세종시민들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이 2027년 완공될 것으로 믿고 있으나 2028년에도 세종의사당 완공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당 건립을 위해서는 국회 규칙이 제정돼야 한다며 의사당 설치 근거법인 국회법이 국회 '세종시 이전'을 명시했다면 국회 규칙은 이전 상임위 숫자를 결정하기에 그렇다”라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국회 규칙의 제정 없이는 사막의 신기루처럼 세종의사당이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그는 “영문도 모른 채 해를 넘겨 국회 운영위원회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두 달째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토로했다.
홍 위원장은 “민주당 세종시당과 시민단체는 국회 규칙이 제정이 되는 날까지 하나 된 목소리로 공동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국회세종의사당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350억 반영이 되긴 했지만, 초기 정부예산안이 0원으로 제출된것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논평을 통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제정으로 행정수도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은 정쟁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세종 시민들이 뜻을 모아 반드시 이뤄야 할 공동의 목표다. 적어도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한 협치의 정신이 그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시당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을 만나 세종의사당 부지매입비 700억을 2023년도 예산안에 확보해 줄 것과 국회규칙을 11월 중 운영위에서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원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과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의지만 가진다면 일반 법률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이뤄지는 국회규칙 제정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이제 민주당이 나설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장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도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협치의 정신으로 힘을 합친다면 국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의사당 초기 정부예산안이 0원으로 편성된 것과 관련해 행복청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예산수립 지침에 맞지 않아서 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지침에 맞지 않아서 기술적으로 정부예산안으로 편성될 수는 없었지만 국회예산안으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정부도 협력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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