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에 집중 투자… 재정 안정화 기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초과세수를 적립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네 개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는 폐지하고,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급격히 증대한 세수를 적립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재정 여력을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인 412조원을 크게 상회해 사상 최대인 500조원+α로 예상된다. 이번 추가세수를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일시적 소비성 지출로 소진하거나, 국가채무를 갚는 재정건전성 관리에 치중할 경우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골든타임을 실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 분석 기관들은 향후 2~3년이 산업 대전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 시기가 우리 경제의 성장판을 열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변동성을 완화·흡수할 재정안정화 플랫폼의 기능을 한다. 정부는 한국 경제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업황 주기에 따라 세수가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세수가 증가하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 과열을 심화시키는 대신,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선다. 반면 세수가 감소하면 정부가 지출을 축소해 경기 침체를 심화시키는 대신, 과거 기금에 적립한 여유 자금으로 재정을 보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등으로 운용된다. 추가세수는 내국세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보다 많이 걷힌 세수이고, 초과세수는 정부의 추계보다 많이 걷힌 세수다. 구체적인 기금 규모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된다. 청년의 일자리, 주거, 자산, 혼인·출산 등 단계별 종합 지원 사업과 인공지능(AI),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SEED 기술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사업에 활용된다. 지방주도성장 기반 마련과 고등·평생교육 및 영유아 교육에도 투자된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규모를 정하기로 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도 내국세 수입 증가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계속 확대되는 경직적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대신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적립되도록 법률상 명시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나 경제와 세수 여건 변화 등 달라진 교육환경을 반영하면서도 초·중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투자를 지속하고, 영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으로 투자를 확대해 생애 전 단계에 걸친 교육 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목표로 패키지 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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