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관계자 "정부예산안 미반영은 정부 예산 수립 지침으로 인해 예산편성 못한 것"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과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를 비롯한 지역 11개 시민단체는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제정을 촉구했다.(사진=김교연기자)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과 시민단체들이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세종의사당 예산은 정부안에 편성조차 되지 않았다”며 “정부와 여당의 의지와 진정성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등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이 당초 정부예산안에 편성되지 않고 국회에서 예산이 350억으로 부활한 것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의지가 없다고 문제를 지적했으나 본보취재결과 이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주무부서인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부 예산 수립 지침으로 인해 정부안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침상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고 행정적으로 예비타당성 면제 절차가 끝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세종의사당은 국회사무처에서 기본계획수립을 완성하지 않아 규모와 전체예산을 알수 없는 단계이고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면제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예산수립 지침에 맞지 않아서 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기술적으로 정부예산안으로 편성할 수는 없었지만 국회예산안으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정부도 협력했다”고 명확히 밝혔다.

한편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과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를 비롯한 지역 11개 시민단체는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홍성국 세종시당 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중대한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며 국회 규칙 개정 없이는 사막의 신기루처럼 세종의사당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같은날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은 정쟁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세종 시민들이 뜻을 모아 반드시 이뤄야 할 공동의 목표다. 적어도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한 협치의 정신이 그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 A씨는 “중앙 정치권에 세종의사당 건립을 촉구하며 세종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움직임은 환영 할 만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양해 주었으면 한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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