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월 50만 원 목표…의료·교육·육아·주거까지 생애 전 주기 지원 구상

▲더불어민주당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가 기본소득과 의료·교육·육아·주거를 포괄하는 ‘기본사회 5대 목표’를 발표하고, 신안군을 대한민국 대표 기본사회 선도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사진=AI 생성 이미지 편집·강래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더불어민주당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측 제공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가 기본소득과 의료·교육·육아·주거를 포괄하는 ‘기본사회 5대 목표’를 발표하고, 신안군을 대한민국 대표 기본사회 선도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후보가 제시한 5대 목표는 △기본소득 △기본의료 △기본교육 △기본육아 △기본주거다. 군민이 태어나 노후에 이르기까지 소득과 건강, 교육, 돌봄, 주거의 기본권을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은 군민 1인당 매월 50만 원 지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박 후보는 태양광·해상풍력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주민참여 수익과 햇빛연금·바람연금 성과를 확대해 지역 자원의 가치를 군민 소득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기본의료는 암·치매 등 중증 및 만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도서지역 특성상 의료 접근성이 낮은 현실을 고려해 군민들이 치료비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본교육은 어린이집부터 대학까지 학자금과 생활비를 지원해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다시 신안의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육아는 임신·출산·영유아 양육과 어린이집 입학 전까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기본주거는 모든 주거시설에 태양광·태양열 설치를 지원하고 내부 편의시설 개선을 병행해 에너지 비용 절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하는 내용이다.

박 후보는 2026년 12월까지 기본사회 종합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재정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원은 국비와 도비, 군비,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사업 수익금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박우량 후보는 “신안은 이미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으로 지역 자원을 군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전국 최초의 모델을 만들어 왔다”며 “이제 군민 모두가 태어나서 노후까지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대한민국 대표 기본사회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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