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1년…선제적·적극적 행정으로 국민 체감 성과 쌓아야"
"본격적 더위 전 관련 정책 세밀히…여름철 수해 예방책 점검" 지시

▲ 2026년도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우리 정부가 2주 후면 출범 1년을 맞는다"며 "국민의 삶에 더 크고 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다시 한번 초심을 되새기고 국정에 임하는 자세를 새롭게 다잡을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시급한 과제들을 안고 정부 임기를 시작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여러 공직자의 헌신 덕분에 여러 고비를 그나마 잘 헤쳐 나가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성과들을 꾸준히 많이 쌓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단순히 어떤 사업을 했다, 어떤 사업을 기획했다가 아니라 그 정책 결과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늘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안전과 관련, 이 대통령은 "더위가 본격화 되기 이전에 관련 정책을 세밀히 점검해 달라"며 "특히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옥외노동자 같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점검 또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학교 급식 안전 문제 비롯해 빗물받이 관리 강화 등 여름철 수해 예방책도 면밀하게 살펴보라"면서 "자연 재난 자체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정부 정성과 노력으로 그 피해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국민 생명과 관련된 것은 어느 무엇보다 우선해서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6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계엄군의 모진 탄압에도 주먹밥을 나누며 서로를 지킨 5월 광주의 그 용기와 연대 정신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고귀한 뿌리로 뻗어나갔다"며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2년 전 겨울 그 칠흑 같은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고 국민주권의 새 역사를 당당하게 써 내려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앞에는 성장 동력 약화, 양극화 심화, 국제 질서의 재편, 인구 문제, 지방 소멸 같은 구조적 위기 요소들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다"라며 "그러나 그 모진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서로 굳게 맞잡은 손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차례로 꽃피우며 쉼 없이 희망의 길을 열어온 주권자 국민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위기도 결국에는 미래의 기회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진영과 지역, 세대를 넘어 더 큰 통합과 더 굳건한 연대로 글로벌 초격차 강국으로 도약해 국민의 삶을 제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며 "국민 모두와 함께 그 길을 앞장서서 굳건하게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면서 "우리가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일정한 선을 정하게 되고,그 선 안에서는 아주 자유로운 표현이든 행동이든 허용되고 보호,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선 넘는 행위들은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타인에게 또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서 "최근에 예를 들면 광주 5.18 문제 표현이나 또는 참혹한 피해자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고 개탄했다. 

노동3권 보장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것이고, 또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면서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 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 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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