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신문 브리핑
- 조간신문 브리핑 / 프레스뉴스 / 2025-10-01 06:38:02
1.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전산시스템 마비와 관련해 각 부처에 "문제가 된다 싶거나 점검 필요성이 있다, 중요한 시스템이다 싶은 건 전부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이나 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내일모레면 이재명 정부 들어선 지 넉 달인데 윤석열이 싸놓은 똥을 덤터기 쓰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2. 우원식 국회의장이 “4박5일 간 필리버스터를 끝냈다”며 “해보니 과로사가 왜 생기는지 알겠다“며 ”맞교대는 절대 안 되겠더라”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의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인해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번갈아 가면서 밤새 필리버스터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지들이 요구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데 주호영이 사회를 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여간 웃긴 놈들이야~
3. 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70여 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배임죄의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온 데 따른 조치로 대체 입법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일부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재벌들 가둬놔 봐야 금방 집행유예로 나오는 거 그냥 천문학적 과징금을 물리는 게 훨씬 낫다고 봐~
4. 민주당이 법무부에, 남부지검에 대한 감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6월 웰바이오텍의 이상 거래 정황을 포착해 관련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금감원을 거치지 않았고, 남부지검은 1년 가까이 별다른 수사 없이 해당 보고서를 지난 7월 말 김건희 특검에 다시 넘겼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몇 년을 묵혀 두다가 무혐의 처리했는데 이 정도는 껌이지 뭐야~
5.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14개 신규 댐 건설 계획에 대해 절반인 7곳의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7개 댐에 대해 공론화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되면 당초 계획했던 4조7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는 2조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온갖 명산에는 케이블카를 놓고, 흐르는 강은 막아서는 짓 좀 그만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6.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를 마친 국민의힘이 내일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다시 돌입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70여 개에 달하는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추가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자 필리버스터 2차전을 앞둔 국민의힘 내에서는 보다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논리도 상식도 없이 무지성에 빠져들기 마련이지~ 열심히들 해 보셔~
7. 박수영 의원이 재산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의 기본 신원 사항을 공개하는 일명 ‘김현지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고위공직자의 재산은 공개되지만, 그 밖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데 이 때문에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기본 신상은 공개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주장입니다.
법원에서 대통령실 직원들 신상 공개하라고 해도 버티던 윤석열 정부는 기억 안 나는 모양이야~
8. '사법 독립'을 가장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독재' 행태를 두고 국민적 분노가 갈수록 응집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참여자가 해당 청원이 국회 사이트에 등록된 지 1주일, 공개된 지는 불과 3일 만에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법 독립이 아니라 ’삼권 통합 독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조희대를 탄핵하는 데 찬성합니다~
9.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의 감사 결과를 심의한 대법원 감사위원회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공수처 수사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하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귀연이 여성 접객원은 없다고 해서 징계사유가 아니라니… 삼겹살에 소주 마신 걸 믿는가 봐~
10.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의 구속 취소와 자신에 대한 접대 의혹이 제기된 국면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교체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 판사는 윤석열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지난 2월 4일부터 접대 의혹이 제기된 이후 5월 18일까지 6차례 이상 교체를 이어갔습니다.
이 정도면 검사 판사도 증거인멸 시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기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1.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된 사태는 단순한 돌발 재난이 아니라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입니다. 감사원이 이미 여러 차례 재해복구 미비와 노후 장비 관리 부실을 경고했지만, 관계 부처가 실질적 개선에 나서지 않으면서 국가 전산망 먹통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예견된 인재라는 것에 여나 야나 자유롭지 못하겠지만, 이걸 이재명 정부 탓하는 건 심한 거 아니요?
12.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12·3 내란 당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는 인정하되 나머지 위증 혐의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부인했습니다.
바지 사장들 대부분이 법 위반은 알고 있었지만,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불쌍한 척들 하지요~
13. 윤석열 측 변호인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갈 땐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피고인이 앞으로 주 4회 진행될 모든 재판에 출정하고 여기에 더해 특검 조사까지 출석하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주말밖에 없다”며 인권침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루에 영치금을 200만 원씩 따박따박 앵벌이 하고 있다면서 그걸로 맛난 거 사 먹어 인간아~
14. 김건희 특검이 '정교유착'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권성동 의원을 소환한 데 이어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이기훈 전 부회장과 건진법사에게 인사 청탁을 한 박현국 전 봉화군수,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 등을 소환했습니다. 또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3년간 김건희가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수사 하려면 족히 3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5. 내란 특검팀은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윤석열 파면을 대비해 공문 없이 대통령실 공용 PC 초기화 작업인 이른바 ‘플랜 B’ 계획이 실행됐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국가기록원의 ‘계엄 자료 폐기 금지’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조직적인 증거 인멸 및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국노 2세대로 재산과 권력 모두를 손에 쥐었던 내란주요 종사자 정진석은 반드시 엄벌해야 합니다~
16. 김건희 특검에 소속된 파견검사 전원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작 특검팀 내 검찰이 직접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유예를 한 게 아니겠니? 니들이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항명이나 하고 있으니까 검찰이 패지 된 거란다~
17.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 조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심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있던 지난해 3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에 관여해 당시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지검장일 때는 마약수사, 차관일 때는 런종섭, 총장일 때는 런석열… 진짜 바쁘게 살았네~
18. '관봉권 띠지 분실‘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들이 청문회에 소지하고 나왔던 '청문회 준비 문건'에 수상한 대목이 수두룩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식 밖의 수사 관행을 암기하듯 외운 흔적이나 검찰 윗선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답변을 준비한 듯한 내용 등이 다수 확인된 것입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만 반복한 수사관이 통일교 관련 신학대학을 나왔다는 의혹도 확인해 봐야~
19. 지난 1월 벌어졌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피해 복구 비용이 예상보다 두 배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피해 복구액은 11억7500만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사건 직후 예상됐던 6억∼7억 원의 두 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129명이 연루된 만큼 이 인간들에게 구상권 청구해서 꼭 받아내기 바랍니다.
20. 검찰이 이른바 '초코파이 재판'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검찰 시민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초코파이를 허락 없이 먹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 원 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인 ‘초코파이 재판’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확정했습니다.
초코파이가 한 글짜로 ‘정’이라고 하는데 진짜 정 떨어지는 인간들 아니가 싶습니다. 정말로~
이 대통령 “1심 판사 3인 무죄, 항소심 유죄가 타당한가”.
특검,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국힘 경남도당 압수수색.
진종오 “민주당 서울시의원, 종교 신도 3천 명 당비 대납”.
정성호 법무장관, 임은정 검사장에 ‘언행 조심 공개 경고’.
권성동 옥중서한 “민주, 피 냄새 맡은 상어 떼마냥 잔혹해”.
나경원 등 '혐중발언' 도 지나쳐 소상공인들에 찬물 끼얹어.
심우정 출석에 특검팀 열댓 명 건물 밖 대기 ‘이런 적 처음’.
행정망 마비 겪고도 ‘대전센터 이중화’ 예산 61% 삭감.
트럼프 "모든 해외 영화에 100% 관세 가구도 부과 예정".
가을은 모든 잎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이다.
-알베르 카뮈-
10월의 첫날입니다.
하늘은 한없이 높고 푸른 가을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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