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등 3건 가결

하동군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처리

하동군의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에서 정영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하인호 의원 대표발의한 ‘하동군 계획 조례 개정안’, 손종인의원 대표발의한 ‘하동군 건축 조례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고 4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은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고자 일정 요건을 갖춘 농어민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연 2회 농어민 공익수당을 균분 지원하는 제도다.

계획 조례 개정안은 농지전용 허가 없이 건축할 수 있는 농지이용시설로 위장한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을 예방하고 태양광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속 주변경관 정비 및 위해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건축 조례 개정안은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과 이에 따른 주민의 부담과중 등 불편이 있어 상위법 완화내용을 반영한 일부 내용을 개정해 기업이 투자유치하기 좋은 환경과 공동주택의 건축비용 절감으로 주택분양가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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