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민평·정의 "충분히 고려할만한 조치" vs 자유·바른 "국군 무력화, 시기상조"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후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한국 공동 사진기자단 제공>

(이슈타임)곽정일 기자=국방부가 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한반도 정세 부합`이라는 의견과 `정치 포퓰리즘`이라는 의견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주요 언론들은 22일 `국방부 고위 관계자`말을 인용해 "국방백서에서 북한군 관련 표현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12월 발간 때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국방부의 결정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한반도 현 상황에 부합하는 조치`라는 찬성 의견과 `정치 포퓰리즘`이라는 반대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남북 간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북·미 간 평화협정 추진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방백서 내용 변경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조치라고 본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전략적으로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계속 적으로 규정하면 남북 간 평화 분위기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현재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시점"이라며 "`북한군은 우리의 주적`삭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디딤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변인 공동논평을 통해 "정부가 대북정책 기조에 맞춰 국군을 정치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군을 정치적 포퓰리즘의 수단으로 전락시켰고,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국군’이 아닌 ‘그들의 국군’이 돼버렸다"고 비난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전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안보 태세나 한·미 동맹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치는 시기상조"라며 한국당 의견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대 전제와 함께 세부 사항으로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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