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하반기 경제운영 중점은 3% 성장경로 회복"
- 경제/산업 / 곽정일 / 2018-07-20 18:31:06
"근로장려금, 저소득자가 혜택 더 받도록 설계해야"
(이슈타임)곽정일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운영에 3% 성장경로 회복을 중점으로 둘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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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20일 기재부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아르헨티나로 이동 중인 김 부총리는 이날 경유지인 뉴질랜드에서 컨퍼런스 콜 시스템을 이용해 국내에 있는 기재부 1·2차관 등 주요 간부들과 회의하면서 이처럼 지시했다.
그는 또한 근로장려세제(EITC)로 저소득 근로자·사업자가 더 혜택을 받도록 개편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근로장려세제란 사회보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생계비 등을 보조해주는 세금 제도로 세금을 통해 지원해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소득세'라고도 불린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망을 3％에서 2.9％로 낮췄지만, 정책적 노력을 통해 3％ 성장경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도입 10년 만에 대폭 개편을 단행한 근로장려금 지급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변경하는 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국세청과도 잘 협의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 가구에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현재의 약 3배인 연 3조8000억원 규모로 내년부터 확대하도록 하는 EITC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또, 핵심 규제를 골라 정면돌파하는 방식으로 개혁함으로써 시장과 기업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기업이 계획 중인 대규모 투자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창업 관련 대책도 빈틈없이 하라고 지시했다.
내년 예산 편성에서는 사회 안전망 확보, 고용 안정성 강화, 선도 산업 지원 및 혁신성장을 위한 프로젝트 발굴 등에 역점을 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 정책 수혜자가 실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기업인들은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시 현재 10개 전문직종에 한정된 취업비자를 IT분야 등 우리 청년들이 강점을 보이는 직종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확대도 건의했다.
그는 정부가 한국·뉴질랜드 FTA 재협상과 양자회담을 통해 기업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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