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감독기구 독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각종 준수사항 명문화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 11. 10.부터 12. 01.까지 약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시정조치 부과기준 개정은 결합당사회사로부터 독립된 이행감독기구가 결합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와 준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여 왔으나, 동 지침은 모든 위반유형의 시정조치에 대한 포괄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업결합에 한정된 것은 아니므로 이번 개정으로 기업결합에 특화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해당 결합의 금지뿐 아니라, 자산매각 명령과 같은 구조적 조치, 일정기간 데이터의 기술적 분리 명령과 같은 행태적 조치 등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시정조치가 부과되는데 그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경우에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기구로 하여금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1차적으로 점검·보고하도록 하여 시정조치 이행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기업결합 분야에서 이행감독기구를 활용한 시정조치 이행점검은 미국, EU 등 해외 경쟁당국들이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며, 이들의 이행감독기구 구성·운영 규정, 실무관행 등을 참고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결합당사회사가 자신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공정위의 승인을 얻어 이행감독위원회(이하 ‘이감위’)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감위 위원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합당사회사에 해당 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결합당사회사는 지체 없이 해임하도록 했다. 아울러, 결합당사회사가 이감위 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그 산정기준과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 공정위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해당 보수 외 그 어떤 경제적 대가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이감위는 공정위의 지도․감독 하에 직무를 수행함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결합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결합당사회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결합당사회사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부여했다.

마지막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시정조치의 특성에 맞는 이행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제 기구인 이감위 뿐 아니라 독임제 기구인 이행감독인도 이행감독기구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행감독인 선임 시 이감위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감독기구 설치․운영의 근거 뿐 아니라 그 운영의 공정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규정들도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시정조치의 실효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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