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자치사무 구분 미흡… 조직 기능 재설계와 역할 정립 필요성 제기

▲ '전북특별자치도 조직개편의 타당성과 행정 효율성·책임성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

전북특별자치도 조직개편이 객관적인 조직진단과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될 경우,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보다 단순한 조직 양적 확대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9일 윤수봉 의원의 주재로 ‘조직개편의 본질을 묻다: 기능인가, 자리인가?’를 주제로 한 '전북특별자치도 조직개편의 타당성과 행정 효율성·책임성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위원장, 김창현 부위원장, 강태창 의원, 정종복 의원, 김정강 의원, 송재영 의원, 노경만 의원, 조은희 의원을 비롯해 국립군산대학교 황성원 교수, 전주대학교 김민영 교수, 전북특별자치도청 임철언 기획조정실장, 윤영두 조직관리팀장 등이 참석해 조직개편의 추진 절차와 타당성, 행정기능의 적정성, 도민 의견 수렴 및 재정 책임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재정 여건 악화 등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조직개편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능과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조직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조직개편 구상 이후 조직진단이 추진된 절차의 선후관계와 짧은 연구 기간뿐만 아니라, 조직진단을 도 산하 출연기관에 맡긴 것 자체의 적정성과 연구진의 관련 분야 전문성 부족 등이 지적되면서 진단의 독립성과 객관성,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아울러 광역자치사무와 기초자치사무의 구분이 미흡해 조직의 기능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또한 ‘도민 주권’과 ‘체감 성장’을 내세운 도정 기조와 달리 입법예고 기간이 통상적인 20일에서 7일로 단축되면서 도민 의견 수렴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정원 증가보다 팀 단위 조직의 확대가 두드러져 관리 비용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신설 조직에 대한 일몰제 등 사후관리 장치마저 미흡해 중장기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회를 주재한 윤수봉 의원은 “조직개편은 자리를 먼저 만들고 필요성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기능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라며, “조직개편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과정이며, 도민의 의견과 더불어 재정적 부담과 책임을 충분히 고려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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