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심사서 맞춤형 민생·현장 대안 제시 촉구

▲ 제299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7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했다.

조재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반복되는 예산 미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합리적인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공격성이 강한 맹견 기질 평가 사업의 높은 미집행률을 지적하고, 정확한 사육 현황 데이터 관리를 바탕으로 한 예산 수립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보건환경연구원의 실험 폐시약 등 폐기물 처리 예산 미집행 문제를 언급하며, 유독물질의 즉각적인 반출과 함께 투명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류수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감염병 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짚었다. 특히 에이즈 진료비의 높은 미집행률을 언급하며, 신분 노출 우려 등으로 신청이 저조한 미치료 등록 감염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협의해 적극적인 동태 파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4)은 대전시의 2027년 공공기관 내 여성 생리대 무료 자판기 설치 계획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119구급대 접수 시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강제 병원 지정 연계 등 실효성 있는 응급의료 체계 기틀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홍보 부족으로 반납률이 높았던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찾아가는 순회 의료 서비스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이상기온으로 생태계 위기를 맞은 양봉 농가와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들을 위해 실질적인 벌통 지원 및 현실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재활 승마 사업은 민·관 통합 운영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복지 및 보건 행정 전반에 걸쳐 세심한 예산 관리와 철저한 현장 점검을 요구했다. 특히 청소년 수련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의 과도한 집행 잔액 문제를 짚으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 대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신재활시설 신축 이전 무산 및 시비 매칭 실패로 반납된 '정신질환자 주거 지원 시범사업'을 언급하며, 향후 철저한 부지 확보와 예산 매칭 관리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노은·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의 미수납액 관리 방식과 관련해서는 납부 기한 미도래와 납세 태만을 명확히 구분해 서류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부족한 인프라와 운영비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짚으며,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자립 성과를 이끌어낼 대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직접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중심형 서비스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며, 시정 전반의 세심한 예산 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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