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목표액보다 11조5000억원 많아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정부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조를 세운 가운데, 올 상반기 재정집행률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김용진 2차관 주재로 2018년도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2018년 상반기 집행실적 ▲추경예산 집행실적 및 주요 지자체 추경편성 현황 ▲핵심사업평가 2분기 점검결과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의 연간 조기집행 규모인 280조2000억원 가운데 174조1000억원(62.1%)을 상반기 중 집행했다. 당초 목표액보다 11조5000억원(4.1%p)이나 많은 금액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반기 재정집행률은 201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10년부터 상반기 재정집행률이 62%대를 기록한 적은 없었다.

 

집행내역을 보면 중앙부처가 149조3000억원을 집행해 계획보다 10조4000억원(4.4%p)을 초과했다. 공공기관은 상반기 중 24조8000억원을 집행해 1조1000억원(2.6%p)을 초과집행했다. 

 

정부가 집중관리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은 관리대상 예산 10조7000억원 중 7조1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했다. 계획 대비 2.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관리대상 예산 38조9000억원 중 23조7000억원이 집행됐다.

 

정부는 하반기 중 불용 최소화에 방점을 찍어 재정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3조7800억원 중 7월까지 2조6600억원(70.4%)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가 추경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경을 신속하게 마련해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대구시와 군산시, 통영시 등이 참석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김 차관은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호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건설업과 광공업 등의 부진과 함께 고용 여건 개선이 더딘 상황"이라며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고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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