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서비스 공공부문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적 토대 마련 기대-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은주(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10일(월) 경기도의회 3층 제1간담회실에서 ‘경기도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성 향상을 위한 고용환경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교섭단체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조례를 분석하여 조례의 제·개정 의제를 제시하고, 경기도 사회서비스 분야 주요 직종의 공공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기획되었다.

○ 이날 착수보고회는 김은주 의원을 비롯한 도청 및 도의회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책임자인 한신대학교 이인재 교수의 착수보고와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및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 김은주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사회서비스 수요 및 소규모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급속한 증가가 서비스제공자들 간 과도한 경쟁구조를 만들었으며, 이는 곧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질 낮은 일자리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이어, “관련 민간단체와 기관의 의견 수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관련 법령 및 조례 제정 등의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 상황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경기도 내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성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안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연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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