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AI 돌봄·의료 공백 등 복지현안 집중 점검
- 국회 / 프레스뉴스 / 2026-11-10 18:00:20
독거노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노인 일자리 운영 내실화 및 AI 돌봄 정책 실효성 강화 주문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지윤)는 10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에서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지윤 위원장(아산5·더불어민주당)은 “같은 사업에 대한 자료임에도 제출 자료마다 대상자 수와 인원이 서로 다르면 정확한 감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제출 자료의 부정확성과 통계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365일 어린이집 관련 통계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담당자뿐 아니라 팀장과 과장까지 자료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미구성 및 회의 미개최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민병희 부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충남형 AI 기본사회 추진과 관련해 “도민들이 궁금한 것은 일상에서 AI 돌봄 기기를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라며 실질적인 돌봄 기능을 갖춘 기기 보급을 강조했다. 특히 위급상황 감지와 신고, 복약·식사 알림 등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기능을 중심으로 제품 성능과 가격을 비교해 선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에게 과도한 자필 작성을 요구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문해력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운영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기후 위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에 대해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장비인 만큼 설치 대수보다 실제 작동 여부와 관리 상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패드 유효기간과 배터리 상태 등 핵심 부품의 정기적인 점검과 교체를 주문하고,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군별 통합 관리 매뉴얼 마련과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장비 확충,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충남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해 중앙부처 건의에 그치는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며 “건의문 제출 수준을 넘어 충남도 전체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타 지역 유치 사례를 참고한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범도민 공감대 형성, 대학 간 협력 및 통합 논의 과정에서의 능동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의 의료인력 부족과 응급진료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충남 서남부권은 의료 사각지대가 큰 만큼 의료인력과 시설·장비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기 위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은 보훈보상자에 대한 지원 부족을 지적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장애와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충분한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일부 단체에 한정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아울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자의 낮은 임금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단순 생산품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재능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강조했다.
김선홍 위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은 충남 아이돌봄 통합 플랫폼인 ‘아이충남’의 돌봄시설 정보와 행정자료 간 수치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이 이용하는 플랫폼과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자료의 숫자가 다르면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숙인 복지 및 자립 지원이 시설 운영에 치중돼 있다며 민간단체와 연계한 권역별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인건비 지원 연령 제한 개선과 장애인연금 및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도비·시군비 부담 비율 조정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박유경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독거노인 증가에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가 정체된 문제를 지적하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해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발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출 자료 간 서비스 대상자 수가 크게 차이 나는 등 통계 관리의 부실을 지적하고, 시군별 이용률과 생활지원사 담당 인원을 분석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AI 돌봄 기기 보급뿐만 아니라 고립·우울 예방을 위한 사회참여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 사각지대 발굴을 당부했다.
최은순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충남형 AI 기본사회 추진에 따른 대규모 재정 투입과 관련 “AI 기본사회 실현이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막대한 사업비뿐만 아니라 장비 교체와 유지관리, 전문인력 확보 등 지속적인 운영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스마트 경로당 및 AI 돌봄 서비스와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국비 확보와 기존 사업 조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정 운용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농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인력 지원과 중증장애인 및 복합질환 노인 등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과 처우를 고려한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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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지윤)는 10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에서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지윤 위원장(아산5·더불어민주당)은 “같은 사업에 대한 자료임에도 제출 자료마다 대상자 수와 인원이 서로 다르면 정확한 감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제출 자료의 부정확성과 통계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365일 어린이집 관련 통계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담당자뿐 아니라 팀장과 과장까지 자료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미구성 및 회의 미개최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민병희 부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충남형 AI 기본사회 추진과 관련해 “도민들이 궁금한 것은 일상에서 AI 돌봄 기기를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라며 실질적인 돌봄 기능을 갖춘 기기 보급을 강조했다. 특히 위급상황 감지와 신고, 복약·식사 알림 등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기능을 중심으로 제품 성능과 가격을 비교해 선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에게 과도한 자필 작성을 요구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문해력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운영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기후 위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에 대해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장비인 만큼 설치 대수보다 실제 작동 여부와 관리 상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패드 유효기간과 배터리 상태 등 핵심 부품의 정기적인 점검과 교체를 주문하고,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군별 통합 관리 매뉴얼 마련과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장비 확충,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충남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해 중앙부처 건의에 그치는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며 “건의문 제출 수준을 넘어 충남도 전체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타 지역 유치 사례를 참고한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범도민 공감대 형성, 대학 간 협력 및 통합 논의 과정에서의 능동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의 의료인력 부족과 응급진료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충남 서남부권은 의료 사각지대가 큰 만큼 의료인력과 시설·장비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기 위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은 보훈보상자에 대한 지원 부족을 지적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장애와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충분한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일부 단체에 한정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아울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자의 낮은 임금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단순 생산품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재능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강조했다.
김선홍 위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은 충남 아이돌봄 통합 플랫폼인 ‘아이충남’의 돌봄시설 정보와 행정자료 간 수치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이 이용하는 플랫폼과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자료의 숫자가 다르면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숙인 복지 및 자립 지원이 시설 운영에 치중돼 있다며 민간단체와 연계한 권역별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인건비 지원 연령 제한 개선과 장애인연금 및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도비·시군비 부담 비율 조정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박유경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독거노인 증가에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가 정체된 문제를 지적하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해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발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출 자료 간 서비스 대상자 수가 크게 차이 나는 등 통계 관리의 부실을 지적하고, 시군별 이용률과 생활지원사 담당 인원을 분석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AI 돌봄 기기 보급뿐만 아니라 고립·우울 예방을 위한 사회참여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 사각지대 발굴을 당부했다.
최은순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충남형 AI 기본사회 추진에 따른 대규모 재정 투입과 관련 “AI 기본사회 실현이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막대한 사업비뿐만 아니라 장비 교체와 유지관리, 전문인력 확보 등 지속적인 운영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스마트 경로당 및 AI 돌봄 서비스와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국비 확보와 기존 사업 조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정 운용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농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인력 지원과 중증장애인 및 복합질환 노인 등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과 처우를 고려한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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