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재벌의 사금고화 방지할 것”

금융위 “은행, 재벌의 사금고화 방지할 것”: 경제/산업 / 김혜리 / 2018-07-19 17:20:27

재벌 개혁 미흡한 부분 인정…징벌보다는 폐단 막도록 해야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목포지역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취임 1주년 소감과 향후 금융정책 계획을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취임 1주년을 맞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사가 재벌의 사금고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을 통해 폐단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1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남 목포 오거리문화센터에서 열린 지역현장 간담회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1년 간의 성과 중 재벌 개혁 문제가 제일 미흡하다고 지적된다"며 "재벌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과의 이해 균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목표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고 제도만 개선하는 것은 시장안정 기여와 투자자 보호도 고려해야 하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취하기 어려운 접근방식"이라며 "어떤 징벌적 조치보단 폐단 소지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를 위한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총수일가가 사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그는 금융그룹통합감독을 대안으로 들며 "대기업의 자본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해 금융사가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최 위원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재벌들이 현행법령에 겨우 '턱걸이'하려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제도적 장치 마련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대기업의 자정 노력이라는 것이다. 그는 "대기업 스스로가 선진화된 자체 규정에 맞춰서, 법령이 아닌 사회와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경영행태 바꿔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