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백 예보 사장 ＂금융사 차등평가 강화＂

위성백 예보 사장 "금융사 차등평가 강화": 경제/산업 / 김혜리 / 2018-12-13 17:02:34

현 3등급 평가 체계, 5~7등급까지 확대
'사회적 가치 실현' 보조 지표로 삼을 것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사진=이슈타임DB>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예금보험공사의 차등보험료율제 등급 평가가 내년부터 강화된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단 송년 워크숍에서 "금융사의 차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 위험 금융사를 선제적으로 탐지해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보는 현재 상·중·하의 3등급으로 이뤄져 있는 평가 체계를 5~7등급으로 세분화해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금융회사별로 경영과 재무상황 등을 평가해 예금보험료를 다르게 매기는 제도다.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처음 도입됐고 상중하의 3등급으로 평가를 매기고 있다. 1등급은 예금보험료를 5%를 할인받고 3등급은 5%를 더 내야 한다.

위 사장은 "등급 평가 지표를 정교하게 만들어 그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매기겠다"며 "그동안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사에 대한 정보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예보가 금융사에서 관련 정보를 직접 받아 분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위 사장은 "차등 평가 등급에 금융사의 공익적 부분까지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철학 중 하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다. 금융사들이 수익성이 줄더라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부분이 있는지를 차등 평가에 고려할 것"이라며 "안전성과 성장성은 차등 평가의 주 지표로 삼고, 사회적 가치는 보조적 지표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 조직 개편도 단행한다. 현재 예보는 리스크감시 부서와 정리부서 안에 각각 은행, 금융투자, 보험, 저축은행 담당이 따로 있는 구조다. 내년부터는 각 업권을 하나의 부서로 합치고 그 아래 리스크감시 담당과 정리 담당을 함께 두는 체제로 바뀌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한 업권에서 위험이 발생했을 때 리스크 담당에서 정리 담당으로 인원 이동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위 사장은 "금융회사에서 사고가 났을 때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위 사장은 "대형금융회사는 부실이 발생했을 때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부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금융사의 회생계획과 금융당국의 정리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회생·정리계획 제도(RRP)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의 지분 매각에 대해 위 사장은 "내년 우리금융지주사 설립 이후 매각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공적자금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행해질 것인지 말하긴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