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단계부터 폐기물 줄이고, 감량목표 이행계획과 실적 공개해야”

▲ 나주시의회, ‘생산 단계의 폐기물 원천감량과 정부 감량목표 이행 촉구 건의안’ 채택

나주시의회는 22일 제28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생산 단계의 폐기물 원천감량과 정부 감량목표 이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품의 생산·설계·포장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정부 감량목표의 실질적인 이행과 투명한 성과 공개를 촉구하기 위해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김철민 의원은 “시민들이 일회용품 줄이기와 분리배출에 참여하고 있지만, 과대포장과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이 계속 공급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수거·선별·처리 부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생산 단계에서 줄일 수 있는 폐기물을 지역이 사후에 처리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원천감량 100만 톤 목표에 대해 연도별·품목별 이행계획과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품·포장재 사용량을 줄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한 양과 재생원료로 대체한 양을 구분하고, 실제 폐플라스틱 발생 총량을 함께 공개해야 정책의 성과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배달 용기 경량화·과대포장 제한 등 생산 단계의 폐기물 감량대책 구체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실효성 검증 ▲일회용품 감축과 다회용 전환 지원 ▲원천감량 목표의 연도별·품목별 이행계획과 실적 공개 ▲실제 재활용량과 지역의 처리 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철민 의원은 “정부의 감량목표는 계획서 속 숫자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생산 단계에서 얼마나 덜 사용했는지, 배출된 자원이 얼마나 다시 쓰였는지, 지역의 처리 부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행계획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의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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