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지연 문제, 행정통합 지역 선거관리 대책 등 논의

▲ 3. 27. 오전 10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자문위원회의에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중앙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성공적 관리를 위한 선거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선거자문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제도 선진화를 위하여 언론계, 학계, 법조계, 홍보 분야, 시민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기구이다.

이날 회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대책’을 설명하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는 현안 토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구획정 지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행정통합 ▲헌법개정 국민투표의 지방선거와 동시실시 발생 시에 대한 준비상황 등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변화하고 있는 선거환경에 따른 선거관리 대책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 지연에 대비하여 획정 전까지는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선거관리를 하되, 선거구가 획정되는 즉시 ▲변경된 지역 예비후보자의 선거구 선택 신고 신속 안내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원 등 변경·교체 등 선거운동 관리 철저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및 선거비용 포함 기준 등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특별시장·비례대표의원 후보자등록, 당선인 결정, 투표용지 인쇄 등 선거사무 관리 철저 ▲입후보설명회 개최 등 예비후보자 등에 대한 신속한 안내 ▲단속 특별대응반 구성, 중앙 및 광주·전남 간 예방‧단속 정보공유 및 합동 광역조사팀 구성 ▲주민 대상 홍보활동 전개 등 행정통합 지역 선거관리 대책도 준비했다.

이외에도 회의에서는 AI 딥페이크영상등 이용 선거운동,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재외선거 우편투표 및 전자투표 도입 등 정치관계법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중앙선관위 노태악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급변하는 선거 환경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고견을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은 향후 선거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선거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소중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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