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기·소상공인 부담 덜 수 있는 대책 마련할 것＂

홍종학 "중기·소상공인 부담 덜 수 있는 대책 마련할 것": 경제/산업 / 곽정일 / 2018-07-16 17:42:14

16일 중소기업계와 긴급간담회 열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홍종학 장관 SNS 제공>

(이슈타임)곽정일 기자=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듣고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로 경제정책인 제이노믹스(J-nomics)는 서민경제에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원리에 기반을 두며 `서민지갑빵빵론`인 소득주도성장론을 부정하는 건 서민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을 위해 출범 1년간 63개 대책과 890여개 과제를 발표했고 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은 이전 정부에선 불가능하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동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동료이자 고객이므로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물건을 사주고 공무원 노조는 선택적 복지비용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비율 확대와 구내식당의 휴무일을 늘려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최저임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며 "근로자보다도 못한 삶을 버티고 있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영세기업에 대한 고려는 일절 없었으며 최저임금 인상의 여러 부작용은 온전히 영세기업이 짊어져야 하는 숙제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간담회에 내놓은 후속대책의 첫 번째 요구안으로 최저임금의 사업별 차등적용의 제도화를 제시했다.

홍 장관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영신 중기부 대변인은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어떤 지원 대책이 있을지 검토하자는 차원이어서 다른 부처의 소관 사안을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대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에선 이 밖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홍 장관은 "검토해보겠다. 소관 부처에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