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애로 개선, 국민 부담 경감, 생활 불편 해소 분야 우수 건의과제 4건 선정

▲ 부안군 2026년 하반기 규제개혁 경진대회 개최

부안군은 지난 6일 2026년 하반기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수과제 4건(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부안 조례 또는 규칙에 규정된 군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규제를 발굴하고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변화를 이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됐다.

규제 발굴을 통해 41건의 건의과제와 1건의 우수사례가 접수됐고 분야별 서면 심사위원의 내부 심사를 통해 최종 4건의 과제가 본선에 올랐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최우수 과제가 선정됐다.

심사 결과 ‘불법 옥외광고물 사후 단속 한계 극복을 위한 사전예방 절차 개선’ 건의과제를 제안한 변산면 배미리 주무관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은 농촌활력과 박윤옥 주무관의 ‘농촌개발시설 주민 자립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규제 합리화’, 장려상은 자치행정담당관 김종훈 주무관의 ‘병원 동행서비스 조례 신설 및 지원 연령 완화’, 교육청소년과 김은서 주무관의 ‘부모 주소 중심의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기준 개선’이 선정됐다.

이번에 발굴된 건의과제는 부서 의견 청취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의 개정 또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방상윤 규제개혁위원장은 “규제개혁은 군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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