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15년 합의 인용 "대응이 필요한 쪽은 한국"

▲평화의 소녀상. <사진=이슈타임 DB>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유엔이 일본에 위안부 문제에 관련해 피해자 중심으로 대응해 할 것을 촉구한데 대해 일본이 '유감'이라며 반박해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30일(현지 시각)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지속적인 해결을 꾀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제네바에서 일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과 대화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일본의 대응은 완전한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아니다. 영속적인 해결을 보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합의에 대해 "피해자의 의향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다"며 "군대에 의한 위안부 인권 침해와 관련한 명확한 책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본 측은 지난 2015년 한일 합의로 이 문제를 종결지었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대응이 필요한 쪽은 한국이라고 반발했다.

 

31일 교도통신은 일본의 스위스 제네바 국제기관 정부 대표부 담당자가 전날 "심사에서 일본 정부의 설명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일본은 2015년 합의에 기초해 필요한 대응을 취하고 있다"며 "대응이 필요한 쪽은 한국"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이 주장하는 합의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 시절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 정부 간에 타결된 합의다. 이를 통해 한일 양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종결됐음을 선포했다.

 

하지만 합의 직후 내용부터 시작해 과정의 이면 합의논란과 위안부 피해자 배제논란이 일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TF 결과 발표와 관련해 "피해자를 배제하고 한일 정부가 서로 요구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며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때 할머니들도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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