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美 북한 여행 금지 조치 완화 재검토할 것"…'70년 적대관계 극복'

정치일반 / 이아림 / 2018-12-20 14: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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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인도적 지원 실시할 것…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

▲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특별대표의 모습. <사진=KBS뉴스 갈무리>

(이슈타임)이아림 기자=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특별대표가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을 언급하며 "미국 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한·미 워킹그룹 회의 등을 목적으로 방한한 비건 대표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내년 초 미국의 (대북) 지원단체들과 만나 적절한 지원을 더 확실히 보장하는 방법을 논의할 것이며, 특히 이번 겨울(의 대북 지원)에 있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및 종교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미국은) 지난해부터 미국 국민의 북한 여행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이런 제한이 인도지원 물자 전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의 활동 제한 완화를 통해 북한 당국과의 협상 테이블 마련을 위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발표에 대해 "엄격한 대북제재를 고수한 미국이 유화책을 제시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미국 정부가 북미 대화를 다시 진전시킨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며 "북한의 반응에 따라 교착상태의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어 홍 대표는 "오늘과 내일 한미 협의를 통해 북미 협상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비건 대표의 이번 발언이 미 정부의 대북제재에 대한 전격적인 태도 변화를 의미한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로버트 팔라디노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번 방한 일정을 발표하며 "한·미 워킹그룹 회의는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 노력을 보다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를 빨리 할수록 제재 해제도 빨라질 것"이라며 제재 해제보다는 집행에 강조를 뒀다.

 

아울러 국무부 유관 언론매체인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북한 선박의 제재 회피 활동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비용도 늘어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노력으로 제재 회피에 관여한 세 척이 운항을 중지했고 몇몇 나머지 선박도 곧 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국무부가 북한의 불법 유류 환적 등 제재 회피 행위를 막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한편, 비건 대표는 3박4일 간의 일정으로 오는 22일까지 한국에 체류할 예정이다. 20일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나고, 오는 21일에는 한·미 워킹그룹 회의 중 비핵화 세션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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