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진 위원장, 전임 시정 폄훼·실적 부풀리기 멈추고 서민 주거권 중심 공공성 회복해야

▲ 박승진 주택공간위원장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박승진, 더불어민주당·중랑3)는 11월 3~4일 열린 주택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비현실적인 주택공급 수치와 취약계층 주거 안전망 후퇴를 집중 점검하고 행정 쇄신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서울시의 정비사업 496개 구역 전수 분석 결과, 신규 건립 52만 호 대비 멸실이 37만 호에 달해 실질 순증은 14만 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정비형 재개발은 임대주택을 제외하면 분양 물량이 3,372호 순감소하는 구조다.

또한, 2030~2031년에 착공 목표의 57%(17.8만 호)가 쏠려 대규모 이주 대란이 우려됨에도 대책이 전무한 점, 공공주택 13만 호 중 부지가 특정된 서울시 독자 추진 물량은 3만 호에 불과한 실태도 함께 드러났다.

침수 취약계층 대책의 파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4년간 4,000호 매입 목표 대비 실적은 989호에 불과함에도 행감 직전 ‘올해 종료’ 방침을 통보해 감사를 회피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2023년 자치구 재난관리기금 교부액 127억 7천만 원 중 102억 원이 불용됐음에도 결산서에는 ‘전액 집행’으로 계상된 문제점이 확인됐다. 개폐식 방범창 설치율 저조와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가구의 급감, 준공 56년을 맞은 회현 제2시민아파트의 장기 표류와 잦은 계획 번복 역시 강도 높게 질타받았다.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지원 확대(2%→4%)와 공공기여율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한 반면, 청년 임차인 보증금 융자 예산은 축소된 점이 지적됐다.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지원이 지속되고, 에드가쌍문 공공임대 18세대가 사업자 채무로 가압류되는 등 관리 부실 실태도 폭로됐다.

또한 주택실의 ‘주택공급 20년 백서’와 보도자료가 전임 시정 당시 주민 자진해제(60% 이상) 사유를 누락한 채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작성된 점, 공사비 분쟁 중재 제도의 법적 구속력 부재, 징계 시효를 넘겨 무량판 철근 누락 등을 방치한 건축사 징계위원회의 불법 심의 의혹도 지적됐다.

박승진 주택공간위원장은 “주택정책의 핵심은 공급 호수라는 숫자가 아닌 시민의 안정된 주거권 보장”이라며, “주택실은 전임 시정 폄훼와 실적 경쟁을 멈추고 현실적인 공급 로드맵 공개와 서민 주거 안전망 복원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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