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둘러싼 美-中 갈등...비핵화 향방은?

한반도 정세 둘러싼 美-中 갈등...비핵화 향방은?: 기획/특집 / 곽정일 / 2018-08-30 13:38:36

美-中 무역갈등, 한반도 비핵화 갈등으로 번지는 분위기

▲ 지난 4월 8일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한 모습. <사진=SBS 뉴스 갈무리>

(이슈타임)곽정일 기자=미국과 중국 간 발생한 무역갈등이 한반도 정세와 연관되는 가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환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며 "북한과의 문제가 중국으로 인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우리의 관계라는 견지에서 볼 때 중국이 그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중국은 아마도 북한에 대해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북한 관련 문제는 부분적으로 중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도 미국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2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치적 해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훈련 재개가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바라던 바인가"라며 "관련국들이 정치적 해결을 계속 견지하고 적극적으로 접촉해 더 많은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의 이 같은 갈등은 지난달에 있었던 무역 갈등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7월 6일 미국은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의 관세 부과를 개시했고 중국은 보복 조치로 중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등 미국과 똑같이 340억 달러 규모로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간 무역갈등이 시작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인 9·9절에 맞춰 시 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대두되고 북·중 밀착관계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더욱 커지게 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춘근 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대북한 정책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라는 맥락에서 볼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은 핵을 없앨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중국이 부정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 같다. 무역전쟁 탓일 것'이라고 했다. 그 이면에 트럼프는 중국이 북한에게 그런식(무역전쟁 보복으로 비핵화 거부 압력)으로 접근하게 되면 무역으로 더 혼내주겠단 마음이 굳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