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문해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 조속 처리 건의

▲ 김보라 안성시장, 지속가능관광 법제화 위해 국회 방문

김보라 안성시장이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으로서 지속가능관광 제도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김보라 시장은 지난 24일 국회를 방문해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김재원 국회의원 등을 만나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김보라 상임회장을 비롯해 김제선 공동회장(대전 중구청장), 손배찬 부회장(파주시장) 등이 함께했다.

협의회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 지방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과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지속가능관광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국회 방문에서는 관광객 유치와 시설 확충 중심의 관광정책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 문화·환경자원 보전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지속가능관광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협의회는 국회에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2026년 하반기 처리 ▲지속가능관광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지방정부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행정·재정 지원체계 구축 등을 건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5월 29일 민형배·김재원 국회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과 성과평가,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담고 있다.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속가능관광은 단순히 관광객을 늘리는 정책을 넘어 지역의 문화와 환경을 지키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지속가능관광이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협의회 상임회장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성시 역시 지역의 고유한 관광자원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전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과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관광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을 찾아 지속가능관광도시 법제화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역의 규모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지정·평가·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지속가능관광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출범했으며, 현재 29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지속가능관광 관련 정책 개발과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난 7월 22일 임시총회에서 제3대 상임회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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