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北 김정은 의도는 한국 자본 유치＂…경제협력 방향성은?

AP "北 김정은 의도는 한국 자본 유치"…경제협력 방향성은?: 기획/특집 / 곽정일 / 2018-09-04 13:24:27

FTA 낮은 단계인 CEPA 체결 필요, 北에서의 기업 자율성 확보 필수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한국공동취재단 제공>

(이슈타임)곽정일 기자=AP 통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외교에 신경 쓰는 것은 대북제재의 중단과 대한민국의 대북 인프라 투자 유도라고 주장했다.

에릭 탈매지 AP통신 평양지국장은 지난 3일 북한의 신규 관광 개발 후보지로 꼽히는 칠보산발 기사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의 새 경제발전 전략을 위해 중국과 한국, 미국과의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매지 지국장은 김 위원장이 외교적 접근을 하는 것은 미국의 자본 문호 개방이 아닌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 사회 지지 기반 붕괴 및 남측의 대북 투자를 구애하고 있다고 전했다.

◇ 북한 경제 발전 - 문제는 비용

북한의 의도대로 우리의 투자를 통해 북한 발전을 꾀하려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비용이다.

지난 2014년 11월 금융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개발을 위한 재원 규모로 총 5000억 달러(한화 약 540조 원)를 설정했다. 이는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20년간 1만 달러로 끌어올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특히 금융위는 북한 내 인프라 육성에 1400억 달러(151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 철도 773억 달러 ▲ 도로 374억 달러 ▲ 전력 104억 달러 ▲ 통신 96억 달러 ▲ 공항 30억 달러 ▲ 항만 15억 달러 등 순이다.

인프라는 한국의 2% 수준에 불과한 낙후된 북한 경제를 개발하는 첫 단추다. 이동이 편해야 인력·자원이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남북 공동 번영 - 구체적 법 및 제도적 보완 필요

전문가들은 남북이 경제적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과 제도적 보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 남북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경협에 참여한 기업들이 매번 많은 영향을 받고 피해를 봤다"며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해 구체적인 법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도 "과거 남북경협의 제도화 수준이 낮아 대북사업에 참여한 많은 분이 혼란과 금전적 어려움을 겪었다"며 "남북관계가 그때그때 정치논리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남북경제협력 강화 합의서(CEPA)`의 체결을 제시하기도 한다. CEPA는 무관세 원칙·비관세 장벽을 폐지하고 단계적 개방을 통해 상품교역, 서비스, 투자 등의 부문에서 양자 간 협력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낮은 단계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볼 수 있다.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은 "남북의 경제 수준과 제도적 격차를 감안해 CEPA 체결에 앞서 기존 `남북 기본합의서`를 보완하고 북한 내 우리 기업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